경유세 올리기 전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들

디젤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7월 4일 열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얼마나, 어떻게 인상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를 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2006년 이후 정부 주도로 경유세 인상 얘기가 본격화된 것은 2015년 터진 폴크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사건과 관련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디젤 승용차가 급격하게 팔려나가며 높은 점유율을 보이던 터에 악재가 터진 것이죠. 거기에 디젤차에서 문제가 되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실제 도로에서는 기준치를 많게는 10배 이상 배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나쁜 소식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는 대기오염 상태가 좋지 않아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비판에 직면해 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뭔가 정부 입장에서는 결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결국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디젤차가 지목됐고,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경유세 인상 얘기가 새 정부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진=이완


하지만 정말 디젤 자동차가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주범인지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 그리고 공장과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더 많은 오염원을 외면하고 디젤차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30년 경유차 퇴출 공약과 함께 경유세 인상 정책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유세 인상은 무엇보다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900만 명에 가까운 운전자들에게 민감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부의 손쉬운 증세 정책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고, 제2의 담뱃세 인상을 우려한다는 기사도 보입니다. 정부가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한 조치라고 해도 비판은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습니다.


1.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근거 정확히 밝혀야

그렇다면 정부가 자신들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확인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먼저 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를 국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환경부 등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나름 분석해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의 측정기술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학계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디젤차가 내뿜는 질소산화물이 수증기, 오존, 암모니아 등과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게 진짜 문제라고 했습니다. 


디젤차를 억제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정부 방향의 핵심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2차로 생성되는 미세먼지입니다. 그간 디젤차 하면 떠올리던 시커먼 연기는 필터(DPF) 장착 등을 통해 큰 틀에서 해소를 시켰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로 바뀌는 2차 변환과정을 과학적으로 밝혀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면 경유세 인상의 명분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소산화물의 크기가 초미세먼지 중간값의 1/80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작은 물질이 어떻게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지 현재 기술로는 확실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만약 정확하지 않은 이유를 바탕으로 경유세 인상을 추진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질 것이며 정책에 대한 추진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증세용이라는 의혹만 커지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국민에게 설명돼야 합니다.

사진=이완


2. 가솔린 직분사 엔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여러 차례 독일 등에서 가솔린 직분사 엔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양이 디젤차보다 더 많다는 실험 결과 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럽연합은 2017년 9월부터 새로운 배출가스 측정법(EURO 6c)에 의해 가솔린 자동차도 미세먼지 배출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디젤에 필터가 장착된 것처럼 가솔린 직분사 엔진도 필터(GPF)를 장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몇 제조사들은 부분적으로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 달린 모델에 분진 방지용 필터를 장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디젤차의 경우 한-EU FTA에 의해 유럽 배기가스 측정법이 적용되지만 가솔린의 경우 한-미 FTA의 영향을 받아 미국식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 내뿜는 미세먼지 문제를 유럽처럼 대응할 수 없게 되는데, 디젤차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로 볼 수밖에 없겠죠.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RDE 테스트에 이미 대응을 마친 제조사들

그간 자동차 제조사들은 실험실에서 실시한 연비 및 배출가스 측정방법에 대응해왔습니다. 그 결과 실제 도로에서 엄청나게 쏟아내는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문제가 디젤차의 위기를 만들고 말았죠. 결국 EU는 오랜 노력 끝에 실제 도로를 달리며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RDE 방식을 올 9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쏟아내던 질소산화물량이 이 테스트를 통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제조사들은 RDE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장착하는 후처리 장치로 선택적 환원촉매 방식(SCR)을 대부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소수를 이용해 질소산화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얘기되고 있으며, 실제 RDE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이 방식을 통해 제조사들은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SCR 장치를 장착한 신형 대형 트럭의 경우 SCR 장치가 달리지 않은 자가용보다 질소산화물이 훨씬 적게 나온다는 조사 결과가 독일에서 나오기도 했죠. 이렇게 되면 질소산화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앞으로 나올 신형 디젤차들의 경우 미세먼지 주범으로 볼 근거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역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요소수 주입구가 별도로 마련돼 있는 SCR 장착 차량 / 사진=다임러


그렇다면 디젤차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오래된 디젤차가 내뿜는 오염물질들입니다. 특히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지만 배출가스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노후한 화물차들의 경우 경유세 인상이 이뤄져도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이 적은 디젤 승용차 운전자들이 받는 부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큰데 부담은 적게 받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노후화된 디젤차들이 사실상 디젤차 오염원 해법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또 중국발 대기오염 문제와 발전소 및 공장에서 만들어 내는 오염물질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히면서 그 속에서 함께 경유세 문제를 언급하는 게 그나마 진정성을 확인받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경유세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오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럽도 경유세 인상 문제는 민감

참고로 유럽연합 역시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려 디젤차 억제책을 쓰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평균 디젤 리터당 33센트의 세금이 부과되는 데 이것을 41센트 수준으로 올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경유세 인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2016년부터 5년에 걸쳐 디젤에 붙는 세금을 올리기로 했는데 그 금액은 매년 1센트(약 10원) 수준으로, 부담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가솔린 가격과의 균형을 맞춰가려 합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부터 제조사 평균 95g/km로 맞춰야 하는데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인프라 구축과 높은 차량 가격 등의 문제로 점유율을 크게 키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디젤차는 현실적 대안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젤차의 질소산화물 문제보다 연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치로 맞추는 게 제조사들에겐 어쩌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유럽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이산화탄소 저감 문제를 어떻게 할지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제대로인지 점검하고 국민 이해 구해야 

정리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새 정부 차원의 종합적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큰 틀 안에서 경유세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기본적 방향 설정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대기오염을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정부는 해야 합니다. 당연히 국민도 정부의 그런 노력을 이해하고 따라야겠죠. 다만 경유세 인상과 같은 문제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제대로 된 해법이고, 당장 다뤄야 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급하더라도 꼼꼼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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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눈 2017.06.26 07:46 신고

    분명히 필요한 일들이죠. 국민들의 공감이야 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사실 앞서 정부는 매번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뭐 이슈만 있으면 세금만 올렸죠.
    하지만 이번 만큼은.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만큼은 절대로
    그냥 무턱대고 세금만 올려서는 안될 것 같네요.

    • 새로운 정책에 대해 충분한 합의, 그리고 이해를 돕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게 꼭 기름값뿐만 아니고요.

  • 규보 2017.06.26 11:17 신고

    휘발유 값을 내려서 디젤과 맞추면 될거 아니냐????

  • 박지수 2017.06.26 11:58 신고

    요즘 공기 좋죠? 북서풍이 불던 때와 비교할 때 1/4수준, 많게는 수십분의 1 수준입니다. 중국발 원인이 최소 70%이상임은 문대통령께서 국내 원인이 50%라는 따위의 말로 무마되기 어렵습니다. "그런가?"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5-6%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그토록 집중하는 것은 뭔가 미세먼지 해결 외적인 이유가 있다는 생각 밖에는 할 수가 없네요. 이 의혹을 투명하게(주장을 더 강하게 하시라는게 아닙니다) 밝히고 정직한 정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거짓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 하모니 2017.06.26 14:15 신고

    고작 최저임금 만원 감당못하겠다는 사업자는 장사 접는게 맞죠... 경유세를 고작 휘발유랑 똑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걸 감당못하겠다면 경유차 접는게 맞습니다...

    • 농담이라 이해하겠습니다.

    • 리사 2017.06.26 18:33 신고

      생계형 트럭 모는 분들에게 오프에서 직접 말씀 해 보세요, 님의 고작이 그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 해 보시길 ㅉㅉ 자칭 빠라는 사람들의 무조건 지지가 혐오를 불러일으킨단건 감지도 못하나봄..

    • 휘발유 2017.06.27 04:40 신고

      ㅎ....
      젊은분이신가바요?

  • 전승환 2017.06.26 15:05 신고

    속보떳어요 경유값 올린다고 한적 없답니다
    가짜뉴스 내려요 신고들어가기전에요

    • 다행입니다. 다만 연구용역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경유 가격 인상에 대한 10여가지 개편안이 포함되었다는 것 등은 조세연구원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 부분입니다.

      다만 120% 인상과 같은 내용이 부각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거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일단 의견을 낼 때는 기본적인 예의부터 갖추세요.

    • kinrush 2017.06.26 17:28 신고

      여기 올라온 글을 한번 읽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현 정부를 탓하는게 아니라 리뷰에서 제시된 명분이 없으면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일 수 있음을 강조한 글입니다. 적어도 리플을 달기전에 무슨글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현세상을 정치적으로 살펴보는건 아닙니다. 지극히 객관적인 좋은 지식의 글같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리사 2017.06.26 18:37 신고

      120%가 아니란 얘기지 올릴 여지는 있어요, 이곳 저곳 기사 좀 잘 읽어보세요.

  • 겉보리 2017.06.26 18:31 신고

    발끈하기 전에 글이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꼼꼼히 읽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금 정책은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고 면밀한 이론적 실제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병웅 2017.06.26 20:50 신고

    그럼 환경부담금을 없애든지... 환경문제로 경유세 인상하고.. 환경부담금은 부담금대로 내구 뭐하는 짓인지. 개같은 경우가 다있나..

  • 디젤마니아 2017.06.26 22:28 신고

    정말 잘 분석된 좋은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말씀하신 내용의 절반이나마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면 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정치적인 것으로 몰아갈려는 사람들의 몰상식하고 예의없는 댓글들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DY 2017.06.26 23:19 신고

    연구용역에 120%까지 올리니 하면서 여러 시나리오 포함되어있다는 것에 대해 경험으로써 말씀드리자면

    원래 연구용역 자체가 괜찮은 의견 소수와 설득력있는 저질의견 여러개 붙이는 방식으로 합니다.
    예를들면 가장 정상적인 A안부터 질이 떨어지는 B,C,D안들을 제안하고 가장 옳은 대안으로 A안이 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건의를 하는거죠. 하나만 꺼내면 예 아니오로 귀결되지만 이런식으로 할 경우에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성의있어 보이거든요.
    결정자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질의견 대신 좋은걸 선택하는건 당연하겠죠.

    • 10여가지 안이 준비되었다고 하더군요. 중요한 건 그 중 어떤 것을 택하든 디젤 가격의 인상이 기본이었다는 것이고요. 만약 세금을 올리려한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차원에서 드린 얘기였습니다.

  • 디젤쓰레기 2017.06.27 01:49 신고

    다른건 몰라도 디젤 세금은 무턱대고 올려야 합니다. 디젤차는 여타 선진국들 처럼 몇년안에 시내에서 운행을 <전면> 금지시켜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외치는 정작 중요한 이유를 이 글에서는 찾아볼 수 없군요.. 디젤은 사람잡는 차입니다..

    • 디젤 게이트 이후 참 많은 글을 썼습니다. 질소산화물을 엄청나게 내뿜는 디젤차와 제조사, 그리고 이를 방관한 각국 정부의 문제점도 꾸준히 언급했고요. 하지만 질소산화물 문제가 해법을 찾게 된다면 디젤에 대해 무턱대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배기가스를 관리하고 철저하게 환경과 국민건강을 중심에 두고 정부가 일을 할지를 고민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 아무개 2017.06.27 13:48 신고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올리는 것을 생각했고, 그것을 검토하라고 연구용역을 주었으며, 얼마 전에 그 보고서가 언론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현 정부는 근래에 경유세 올리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경유세 인상이 거의 정해진 사실인 양 보도를 해댔습니다. 결국,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경유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현 정부가 인상을 고려했다가 반발이 심하자 서둘러 덮어버린 것처럼 보도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 인상을 검토한 보고서가 나왔고 어쩌면 올릴 수도 있다는 정도로만 기사를 썼어도 이런 혼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니 정치적인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긴 하지만, 우리 언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글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전에도 scr 방식을 쓴 자동차가 꽤 있었고, 그 대부분은 배출가스 성적이 형편없었습니다. 앞으로 적용할 scr 방식은 지금보다 훨씬 앞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제조사들이 RDE 테스트를 통과할 대비를 해 두었다면, 배출가스 문제는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 둘만 비교할 때) 비슷하나 연비는 훨씬 좋은 디젤차를 휘발유차보다 오히려 권장해야 할 것 같은데요.

    쓰신 글과 상관없는 얘기이지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원가는 비싼데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가 더 비싸게 팔립니다. 영업용 자동차나 상용차 등은 생계가 걸려 있으니 그렇다 치고, 자가용 디젤 승용차는 왜 '싼' 경유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몇 년 길게 잡고 논의를 해서 바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주말에 나온 공청회 관련 언론들의 소식에 여론 반응이 안 좋았고, 정부 쪽에서 빠르게 정리를 한 모양입니다. 다만 공청회를 하려고 한 것은 분명하고, 이는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연장선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디젤차를 퇴출시키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죠. 2015년 이후 계속해서 경유세 인상 얘기가 나왔던 상황에서 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 및 그에 대한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 한다는 것, 그리고 공약과의 개연성 등이 이런 논란을 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조건 선을 그을 게 아니라, 이번 정부는 그렇다면 미세먼지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 기회에 종합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를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당연히 디젤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체에 대한, 더 나아가 내연기관 전반에 대한 계획 등이 포함되는 게 장기적 목표를 위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SCR 방식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이 부분은 이번 주에 글을 쓸 예정이니까 괜찮으시다면 금요일 오전에 올라올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경유가 싼 것은 경제성만이 이유가 아니었죠.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국제적 협약이 있었잖아요? 크게는 온실효과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내연기관 기준으로 가솔린보다 디젤이 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점이 클린 디젤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인센티브를 주는 등, 디젤을 활성화시킨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내연기관 자체의 존립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 역시 변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대응으로는 디젤의 역할이 어쨌든 있어야 한다는 점은 정부로서도 딜레마일 수 있다고 봅니다.

    • 아무개 2017.06.27 19:52 신고

      용역보고서 하나 나오고 공청회도 열기 전이면,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 정책이 시행될지 안 될지 모르고 시행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호들갑 떠는 언론이 한심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스케치북 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scr에 관한 글은 잘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90년대에는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훨씬 쌌습니다. 두세 배 차이 납니다. 요컨대 우리나라는 클린 디젤을 내세우기 전부터 경유값이 쌌고,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클린 디젤 정책은 가격 정상화를 막는 구실 정도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리히토 2017.06.27 19:12 신고

    LPG 가격 내리면되죠...

    물론 지금 인상없다고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인상은 반대고요...

    도심지역은 확실이 디젤차의 매연이 건물 벽타고 맴다는 다큐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젤도 필요하지만 많은 차량들은 LPG로 바꾸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도 좋고요...

    특히나 시내에서 주구장창 달리는 소형상용차들은 LPG화가 필요한거 같네요...

    문제는 LPG가 연비가 너무 않좋은게 문제가...

    나름의 장점(200만원 저렴하고 유지관리 쉽고)은 있지만 주행거리가 긴 사업자분들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의 LPG가격을 쫌 내렸으면 하네요...

    그러면 자연히 수요는 LPG쪽으로 갈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들을 LNG로 바꾸는게 나름 효과가 좋으니 이제 거의 전량 바꾸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진짜;;; 교외에서 도시는 보면 뿌~~옅게 매연 돔이 있었죠...

    • 가스차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긴 했어요 유럽도. 다만 가스차가 갖고 있는 힘부족 등은 아무래도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환경을 생각하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 사슴아닌순록 2017.06.27 21:21 신고

    경유세를 올린다는것 자체가 거짓뉴스입니다. 올리는 계획이 없었으니 철회하는것도 아니구요.
    제목이나 첫 개요를 바꾸심이 어떨까요? 관련 링크 하나 드립니다.
    http://bgm.gg/i/6aec6d9

    • 경유세를 올린다고 확정을 지은 언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유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곳들이 대다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그 중 과격한 제목과 내용으로 여론을 자극한 곳도 분명히 있었고 저도 그 기사는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첫 대목이 거슬릴 거라 생각은 듭니다. 다만 처음에 썼던 그 내용이 맞든 틀리든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게 제가 그간 유지해온 부분인지라 수정을 하는 건 좀 어려울 듯합니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원래 1년 동안 4개의 국책기관이 미세먼지 관련해 연구조사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7월 4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하려고 했던 것도 분명히 맞고요. 전 정권에서 이뤄진 일이지만 어쨌든 현장에서는 그 내요이 현정권까지 이어진 부분은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재부 관계자가 긴급 브리핑을 해서 경유세 인상은 없다고 발표했는데, 애초에 이 계획은 없었던 거죠. 전날 언론이 일제히 경유세 관련한 기사를 쓰고 여론이 비판이 가득한 상황에서 정리를 할 필요를 느꼈을 겁니다. 그 얘기는,

      애초에 보도가 없었더라면 원래대로 용역결과 보고서대로 공청회는 진행이 되었을 거란 거죠. 그리고 그 공청회를 통해 10가지 개편안이 포함된 내용을 밝힐 예정이었는데 모두 경유세 인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조세연구원 관계자의 증언도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다만 경유세를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지 가장 낮은 비율부터 최대 휘발유가격 대비 100: 125까지 올리는 내용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 이중 최대치를 제목으로 자극적으로 뽑아 기사화한 언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유세가 얼마가 오르든, 원래 연구용역 결과에 나온 것처럼 경유세 인상안이 핵심이고, 이것을 공청회를 수차례 걸쳐 진행하며 의견을 모으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유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2006년 때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2015년부터 경유세 인상 얘기가 정치권부터 나왔으니까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에 2030년에 디젤차 퇴출 내용이 들어 있었죠.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디젤차를 퇴출하려면 기름값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도 그런 방향으로 일부 국가들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디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짐작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가격을 올릴 거라면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구체적 내용이 본 글의 핵심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지나가다 2017.06.28 01:47 신고

    디젤차에 유럽규정, 가솔린차에 미국규정을 적용하는게 FTA와 관계가 있나요? FTA 훨씬 전부터 저렇게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머시중헌디 2017.07.11 01:30 신고

    전기차 충전전기는 친환경으로 만드나요? 화력 아니면 원자력아닌지 경유세 올리기전에 전기차 충전비용 합리화가 먼저아닐까요

  • 경유차 2017.07.11 15:27 신고

    경유세같은소리하네 ,,,
    경유차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는데 그건 어디다쓰고 ,,,뭔 미세먼지로 개선부담한답시고 경유세 타령??
    그럼 내가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누가 꿀껄 햇다는 소리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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