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투트가르트시 디젤차 도심 진입 금지 논란 총정리

올 초 독일에서는 디젤차 운전자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죠. 서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주도이자 독일을 대표하는 도시 중 한 곳인 슈투트가르트가 2018년 1월부터 유로6 미만의 디젤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이 주총리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소식이 전해짐과 동시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올바른 결정이다." "디젤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등의 찬성의 목소리부터, "대기오염의 원인을 디젤에게만 돌리는 잘못된 결정이다." "보여주기식 행정 아니냐?" 등의 반대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일단 슈투트가르트시는 큰 틀에서 원래의 계획대로 밀고 나갈 모양인데 저항 요인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디젤차 미래를 가늠할 수 있을 이번 조치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사진=adac


Q : 정말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유로 6 미만 디젤차는 슈투트가르트시에 진입 금지인가?

A : 처음 계획에서 한발 물러선 듯 보입니다. 처음에는 유로6 미만의 모든 디젤차(예외는 존재)였으나 최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시는 2016년 1월 미세먼지 경보 시스템을 도입한 독일의 첫 번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Q : 왜 디젤차를 콕 찍었나?

A : 슈투트가르트시는 독일 내에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가장 많은 대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연평균 82㎍/㎥(마이크로퍼 규빅미터)를 낸 곳(Am Neckartor)이 있습니다. 2위는 뮌헨(80㎍/㎥), 3위가 슈투트가르트의 또 다른 곳(Hohenheimer Strasse)이 차지했고, 슈투트가르트의 다른 지역이 8위에 이름을 올려 10위 안에 무려 세 곳이나 슈투트가르트 지역이 포함됐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역시 슈투트가르트의 Am Neckartor 지역은 기준치를 연 63일이나 초과했는데 이는 1년에 총 35일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EU 기준을 유일하게 넘어선 결과였습니다. 2위 도시들이 26일 초과니까 차이가 무척 컸죠. 그리고 8위에도 슈투트가르트의 또 다른 지역이 (연 20일 초과) 포함돼, 이래저래 슈투트가르트는 대기오염의 도시로 체면을 구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이런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모두를 줄일 수 있는 대상으로 디젤자동차를 본 것입니다.


Q : 디젤차 도심 진입 금지 정책이 독일 연방 정부가 나서서 진행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A : 연방정부와는 별개의 일입니다. 독일은 16개의 주가 모여 연방 국가를 이루고 있죠. 따라서 각 주의 권한이 매우 막강합니다. 이번 슈투트가르트시 디젤차 진입 금지 조치의 경우도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주도인 슈투트가르트시의 결정입니다. 


Q : 그렇다면 연방정부(메르켈 정부)는 이 조치를 어떻게 보고 있나?

A : 이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슈투트가르트 환경존(Umweltzone)의 경우 새롭게 파란색 스티커를 장착한 차들만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원칙을 세웠습니다. 2020년부터 실행하고 싶어하죠. 그런데 이 환경존이라는 것은 연방정부의 권한입니다. 현재 독일 내에 55개의 환경존이 있는데 54개 곳에서 녹색 스티커를 붙인 차들만 통행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물론 질소산화물 배출량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통제하려는 곳을 환경존으로 설정했는데 현재 독일에서 이 환경존이 가장 많은 곳인 바로 바뎀뷔르템베르크주입니다. 총 55곳 중 22곳이 바로 여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다음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인데 16곳이 이 주에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공장지대와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어쨌든 이 환경존은 연방정부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블루 스티커를 새로 도입해 구형 디젤차를 슈투트가르트 거의 전 지역에서 통행을 금지하고자 한다면 연방정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론은 블루 스티커 도입에 반대가 높고 도브린트 연방 교통부장관 역시 블루 스티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환경존 표시 / 사진=ADAC


Q :  반역 블루 스티커가 실제로 적용된다면?

A : 그렇게 되면 슈투트가르트시 진입 금지 조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혼란이 생길 겁니다. 유로6 이하의 디젤차는 모두 유로6 기준으로 후처리장치를 달아야 하는데 이 비용도 천문학적이죠. 그리고 블루스티커가 적용되는 순간부터 말 그대로 유럽의 디젤차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갈 겁니다. 독일 제조사들 입장도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용하기는 당분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환경부나 환경단체들은 강력히 요청하는 분위기죠.


Q : 디젤차 진입 금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는 중인 듯한데?

A : 이미 소개한 바 있지만 디젤차가 현재 문제 되는 건 질소산화물 배출입니다. 건강에 해로운데 이 해로운 질소산화물이 실제로는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양이 도로에서 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미세먼지의 원인으로도 얘기되고 있지만 학계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디젤 엔진이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은 5% 미만이라는 얘기도 있고, 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디젤 엔진이 아니라 타이어와 제동장치, 그리고 차량이 이동할 때 발생하는 부유먼지 등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슈투트가르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과다 발생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Am Neckartor에서 '환경측정 및 자연보호연구기관(LUBW)'이 측정한 결과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 기관은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곳이 아니 바덴뷔르템베르크주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전기차조차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단순히 디젤차 제한만으로 미세먼지 억제를 시킨다는 건 제한적이고 잘못된 접근이라는 반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슈투트가르트시도 원래 계획과 달리 '미세먼지 경보가 울렸을 때'에 구형 디젤차 도심 진입을 금지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슈투트가르트 시내 모습 / 사진=위키피디아, bigcat

Q : 슈투트가르트시의 정책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나?

A : 사실 슈투트가르트시의 정책이 난처해 보이는 이유는 디젤의 핵심 배출 오염원인 질소산화물의 경우 강화된 새 배기가스 측정법에 의해 실제 도로에서도 지금과 달리 SCR 등의 방식으로 이미 기준을 맞출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제조사들은 물론 여러 대학에서 이미 질소산화물은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연구가 돼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식이라면 결국 개인 이동수단 자체를 억제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역시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을 놓고 보면 이동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한국의 경우 중국 등의 거대한 변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슈투트가르트시의 정책을 참고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질소산화물이 2차 화학 반응을 거쳐 미세먼지로 바뀐다는 것도 정확한 근거도 부족하고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근해선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질소산화물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과 별개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사진=포르쉐


Q : 그렇다면 슈투트가르트시 외에 독일이나 유럽에서 다른 움직임은 없나?

A : 문제는 심리적 확장성이 아닐까 합니다. 슈투트가르트시의 정책이 실제 효력을 거둘지를 확인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독일 내에서 뒤셀도르프, 함부르크, 뮌헨 등에서도 이런 디젤차 진입 금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실제로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시의 움직임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또 프랑스 파리는 이미 선제적 대응을 시작했죠. 2020년에는 디젤차 자체가 시내에 들어오지 못할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선 큰데, 또 다른 거대 변수가 파리시의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리스 아테네 역시 2025년부터는 디젤차 전면 금지 계획이 있고, 스페인 마드리드 역시 2025년부터 디젤차가 시내에서 다니지 못하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노르웨이 오슬로는 2024년부터 아예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내연기관 자동차가 다니는 걸 금지하기로 현재 적극 추진 중이고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독일도 일부 정치권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독일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분명 디젤차의 성장세는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최대 20% 이상 디젤차 시장이 줄어들 거라는 분석도 있죠. 하지만 20년 안에 디젤차가 사라지기 어렵다는 주장도 강합니다. 볼보 같은 곳은 개발비 부담 등으로 디젤 엔진을 앞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유럽에서는 1년에 수백만 대의 디젤차가 팔려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디젤이 가진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가 기술적으로 명쾌하게 해결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디젤차는 의외로 오래 버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슈투트가르트시의 이번 결정에 지역 내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 푸른눈 2017.06.12 08:02 신고

    다른 나라들도 보여주기식 행정이 있나봅니다.
    국내도 디젤차만 문제라고 몰아갈 것이 아니라 진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내 제작사들의 디젤차 가솔린 GDI 엔진의 배출가스를 조서해서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유하고,
    디젤은 이제 RDE방식 도입에 따라 의무적으로 SCR을 달던지하게 될 것이고, 질소 산화물이 더 줄어들 것이 자명하니,
    이제는 가솔린 GDI 엔진들의 후처리 장치를 달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디젤 자체를 제한하기 보다 노후 디젤들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먼저 논의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물론 후처리 장치 장착 지원이나 또는 신차 구매 혜택등의 방법이 대부분일거라 생각되지만,
    전자의 경우 사후 확인 작업이 철저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 핑계로 국내 제작사는 차값만 더 올리겠네요...

    • 의견 주신 것처럼, 앞으로 나올 신형 디젤차에 대해서는 적어도 배출가스 문제에 있어서 큰 걱정은 덜 수 있을 듯합니다. 문제는 노후화된 디젤차, 그리고 필터링이 안되는 가솔린 직분사 엔진의 배출가스 등을 처리하는 게 급한 일인 듯하고요.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한 내연기관의 대응이 어떠하냐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요구가 좀 더 커질지, 아니면 여유를 가질지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SCR이 장착되면 차가격은 어쨌든 상승이 이뤄질 겁니다. 제조사들이 얼마나 가격을 반영할지 눈치싸움도 있을 듯하네요.

  • Dgrh 2017.06.12 11:15 신고

    푸조나 쌍용같은 회사는 그냥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 리히토 2017.06.12 11:39 신고

    근데 독일은 오염 발생원이 자동차 말고는 딱히 없나요??

    제가 요즘 제 주변을 눈여겨 보면

    서해안에 화력발전소 그넘어 중국의 산업화

    그리고 충남 서북부 지역의 공업지역이 문제고요

    가까운 곳에는 마구 소각하는 농촌의 비닐, 폐기물, 그리고 축산오폐수 악취

    하다못해 여기 시골에 창고&공장와 축사 등등에서 폐기물을 쌓아두고 소각하는데 반경 2km는 뿌옅게 바뀝니다

    그리고 화목보일러도 진짜 장난 아니고요

    게다가 시골에 각종 골재, 시멘트, 건설관련 업체들의 야적장의 골재 등등

    미산먼지도 장난 아니죠

    밤에 문열고 밖에 나가면 목과 눈이 따가울 정도입니다

    좋은 공기마시러 전원생활 하는데 진짜 오염 더 심해요

    시골이 환경오염 더심하다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찍은 사진보시면 충격받으실듯)

    너무 길게 썼지만 개인적으로 디젤차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거 같네요

    우리한테는 당장의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독일의 저 정책을 한국 공무원들이 감명받아 생각없이 한국으로 가져올까 걱정입니다

    저는 개인적 공단과 시골에서 몰래 소각행위, 화목보일러(시골마을에 대체연료 지급), 화력발전소 폐기 등등 이런 문제가 우선같고요

    그리고 시멘트 공장, 각종 건설현장과 골재등등 단속 철저와 확실힌 패널티!

    그리고 중국과 잘 협력해서 중국의 고오염 산업을 저오염으로 바꾸게 해야죠
    (중국도 요즘 이문제 심각히 받아들이는거 같습니다)

    사실 중국이 무언가하면 결국 가격대비 성능 좋은 한국산을 이용하니

    우리가 지원해도 손해는 아닐껍니다

    그리고 인구밀도 높은 시내에서

    숯불이나 연탄구이 금지 + LPG택시, 승용차 하이브리드 장려 + 소형상용차 lpg(15이승이하 승합차, 1.5톤이하 화물차) + 7인승 SUV LPG장려 + 디젤차는 요소수 방식으로 교체 + 서민형 경차는 LPG의무화 +중대형버스 LNG의무화 만한다면 충분히 시내 공기는 개선될꺼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학교운동장 잔디 + 인조잔디 의무화 하고요!(여기서 먼지 장난 아니죠)

    독일은 몰라도 우리는 굳이 디젤만 죽어라 쥐어짤 필요는 없을꺼 같네요

    참 노후 디젤차 폐차 유도는 찬성입니다!!

    이경우 요소수방식(중대형상용)이나 LPG(소형상용)로 간다면 정부가 혜택을 주는 쪽이 좋을꺼 같네요

    그리고 환경쪽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지금같이 벌금내고 끝내던가 "시골은 다~그래요" 이런식으로 공무원이 그냥 넘어가는건 없어야 겠습니다

    진짜 단속도 안하고 처벌도 미미하니 진짜 아수라장으로 바뀌더군요

    축산오폐수 비오는 전날 하천변에 쌓아두고~

    그냥 쓸려 내려가게 냅두더만요

    신고해도 안오고 와도 그냥 구두경고고~

    당사자는 비료 준거라 빡빡우기고~


    • 자동차 말고도 많죠. 발전소도 있을 것이고, 공장도 있을 것이고, 특히 겨울철에는 가정용 난방도 문제가 될 겁니다. 생활 먼지, 또 1차 산업에 의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도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문제는 자동차가 효과적인 행정의 대상이 된다는 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원인, 그것도 비중이 크지 않은 오염원에 대해 미세먼지의 대책의 일환으로 삼는 게 효과적인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물론 디젤차의 질소산화물 배출이 인체에 유해하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늦었지만 새로운 연비측정 기준이 이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자세한 의견, 잘 읽었습니다.

  • 싸잔박 2017.06.12 18:19 신고

    많은 디젤 옹호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슈트트가르트의 결정은 그렇게 빠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스페인 마드리드 외 2곳은 올해부터 도심 디젤 전면 진입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무조건은 아니고 대기오염 수치 상승시에만 적용됨), 영국도 2018년 부터 런던 등 주요 대도시에서 도심 진입시 노후 디젤차의 경우 하루 10파운드의 공해세를 내기로 되어있구요. 전반적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디젤의 수요가 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젤의 경우 가솔린 대비 고효율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복스바겐 사기사건으로 증명되었듯이 페이퍼상 규제를 충족하고 실도로 테스트 규정까지 충족 할 경우 적어도 200만원 이상의 추가적인 비용 및 마력/ 연비 하락이 예상되므로 디젤차의 장점이 증가하는 비용을 상쇄하지 못할 겁니다. 올해부터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A/B 차급에서는 디젤을 출시하지 않거나, C 차급도 한정적으로 출시하는 것으로 시장이 이미 선회하였습니다. 벤츠도 신형 E클라스 보면 디젤라인업이 확 줄었죠. 폭스바겐의 경우 그동안 디젤에 너무 올인하여 여러 언플을 통해 문제 없음을 남발 하고 있으나, 실제로 디젤 재고가 많이 쌓여있어 폭풍할인 각 유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곧 한국 제재가 풀리면 맛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 마드리드의 경우 일시적이었고, 이를 더 확대하느냐 마느냐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영국과 그리스 등은 애초부터 디젤차의 점유율(즉, 판매량)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디젤에 대한 세금 문제 등을 다른 유럽국과는 다르게 가져갔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디젤차의 상징적인 시장이랄 수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시장 내 변화입니다.

      독일에서는 디젤 게이트 이후에도 디젤차의 판매량이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물론 폴크스바겐 차량들의 판매 감소는 있었고 중고차 가격에도 영향을 줬죠. 하지만 생각보다 그 파장이 덜한 편이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시의 이번 정책은 이런 호나경에서 나온 것인지라 그 주목도가 남다릅니다. 디젤차의 핵심 생산지역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벤츠와 포르쉐, 그리고 보쉬의 본사가 있는 곳이라는 그 상징성이 무시 못할 부분이죠.

      디젤의 상승세가 분명 꺾인 건 맞지만 그 조정기를 거친 후에는 일정 기간 디젤이 역할을 할 거라는 분석도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SCR 장착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 그리고 소형 모델에서 디젤 엔진이 빠지는 경우 등이 계획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디젤이 이런 조치들로 인해 당장 무너지거나 하진 않아 보입니다.

  • 겉보리 2017.06.12 22:37 신고

    디젤엔진이 미세먼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5% 미만이고 바퀴 달린 탈것 모두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것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디젤이 다른 동력원보다 미세먼지 발생에 일정 정도 '더'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문제인 정부가 한 일 중 한시적으로 노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을 때 일어났던 반발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단 몇 %라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과 비중이 작으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은 상징적인 것 뿐 아니라 실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가지라도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 다른 조치를 더해 가는 노력이 없다면 문제를 앞에 두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슈투트가르트 시 결정을 지지합니다.

    • 작은 노력이라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해아 한다는 차원에서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자주 말씀 드렸지만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 내려지고, 그러면 병이 치유가 안 되는 것처럼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제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의 반론도 저는 의미 있다 봅니다.

      슈투트가르트 Am Neckator라는 지역은 근처에 공원이 있긴 하지만 중앙역이 가까이 있고 공사 현장도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밀집도에 비하면 도로가 좁은 편인 걸로 압니다. 차량의 흐름을 조율하는 게 저는 오히려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와 별개로 디젤의 배출가스 질소산화물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 안정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디젤마니아 2017.06.13 12:21 신고

    일단 밀어붙여 시행을 해 보고 결과를 보겠다는, 조금이라도 노력을 더 해 보겠다는 의도는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정책의 예상 효과는 불분명한데, 당장 디젤차 소유자들의 심한 불편함이 우려되고, 중고차값 하락 등 재산상의 손해가 유발되고, 그 손해와 불편함이 불공평하거나 개인의 잘못이 아니며 공권력에 의해 기만당한 탓일 경우에 반발이 커지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과거에 정부 정책적으로 디젤을 장려한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도 과거 10여년 전 현재와 같은 정부에서 디젤을 장려하였고 그 때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디젤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하여 여러가지 혜택 및 저공해3종 스티커도 발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 정부에서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실패를 시인한 것과 다름 없으며 그로 인해 손해를 끼쳤으므로, 정부도 일정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의 손해를 일정부분 책임 지겠다면 저는 그 정책을 지지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각 국의 정부는 전혀 그런 대책은 없더군요.
    법리적으로도 피해자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도 충분한 승산이 있는 바, 각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해당 정부도 수많은 피해자들과 서민 생활의 악영향 등을 저울질 하여 심사숙고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소통과 협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 집니다.

    • 독일이라는 곳이 시행을 해 보고 결과를 보는 타입이라기 보다는, 미리 꼼꼼하게 점검하고 따지고 충분히 뜸을 들인 후에 시행을 하는 타입이죠. 슈투트가르트시도 6월 하순까지 개인과 단체 등의 관련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하네요. 충분히 반론을 청취하고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잘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급적 많은 변수를 줄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말씀처럼 유럽이나 한국이나 클린 디젤이라고 정책적으로 권장해놓고 이제와서 디젤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하면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배기가스 점검을 못하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짚어내지 못한 정책 당국의 책임도 따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세우긴 했는데, 어떻게 타협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정말 저도 궁금한 입장이고, 계속해서 지켜보고자 합니다.

Designed by CMSFactory.NET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