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엄청난 교통범칙금, 그리고 일수벌금제

자동차나 교통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대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면허를 따기 위해 학원에 등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어떻게 운전하는 게 안전한지, 그리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게 상식이고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하루라도 빨리 면허증을 얻기 위한 노력밖에 없는 듯 보입니다. 독일처럼 응급처치 과정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적어도 핵심적인 교통법규에 대해 확실한 이해는 하고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없이 단속만 강화해서 벌금 물리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로 비판받기 쉽습니다. 이 외에 법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환경으로 이끄는지 이런 제도의 측면,


도로의 효율적 설계, 교통 인프라의 합리성, 여기에 지속적인 홍보 등도 잘 되고 있는지 종합적 검토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범칙금 강화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벌금이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처벌이 너무 가볍다면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을 테고, 벌금 몇 푼 내는 것으로 끝내고 말겠다는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럽의 높은 교통 범칙금은 우리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는 유럽 교통 범칙금 수준이 어떤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음주운전과 과속 부분에서 얼마나 벌금을 내는지 몇 나라를 경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5710유로 (약 770만 원)

오스트리아 : 제한속도의 50km/h 이상 과속 시 최대 2180유로 (약 294만 원)

프랑스 : 제한속도의 50km/h 이상 과속 시 1,500유로 (약 202만 원)

이탈리아 : 제한속도의 20km/h 이상 과속 시 범칙금은 최소 170유로 (23만 원)

사진=픽사베이


모두 액수가 엄청나죠? 이와 달리 소득에 비례해서 벌금을 물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어느 수준인지 이 역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덴마크 :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1달 소득을 벌금

스웨덴 : 음주운전 적발 시 최소 40일 소득을 벌금

스위스 : 제한속도의 50km/h 이상 과속 시 최소 60일 소득을 벌금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스위스에서 제한속도 100km/h 구간에서 시속 150km/h로 달리다가 단속되었습니다. 해당 운전자의 소득이 시간당 3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죠.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그의 하루 소득은 24만 원이 됩니다. 한 달에 22일을 일한다고 하면 월급은 528만 원이 되겠죠. 세후 수령액이라면 독일 기준으로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만약 최소 일수인 60일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면 운전자는 1,44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전 핀란드에서 노키아 부회장이 이런 규정에 의해 25km/h 정도 제한속도를 넘겨 운전하다 적발돼 1억 4천만 원가량의 일수범칙금을 물어 화제가 되기도 했죠. 흔히 일수벌금제, 혹은 교통에 한정했을 때에는 일수 범칙금이라고 부릅니다. 하루 수입 기준으로 벌금을 물리는 제도죠. 


핀란드에서 1921년에 먼저 시작돼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독일 등, 유럽 몇몇 나라에서 일수벌금제가 적용 중입니다. 아직은 유럽 전체로 봐서 활성화된 제도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독일은 교통범칙금을 소득과 상관없이 물리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까지 가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일수에 따른 벌금을 부여할 수 있죠. 무조건 일괄 적용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구분돼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이 일수벌금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 또는 입법을 위한 과정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찬성 여론과는 달리 늘 벽 아닌 벽에 막혔는데요. 무엇이 벽으로 작용한 걸까요? 우선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비율이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 투명성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거죠.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을 파악하는 비율이 7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또 소득은 낮게 신고되지만 재산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경우 소득만으로 경제적 징벌이 가능하겠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아예 소득은 없는데 재산은 많은 경우도 있겠죠. 무엇보다 일수벌금제가 확대 적용된다고 했을 때 소득을 숨기려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도 좀 애매합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나 소득이 높은 사람이나 둘 다 위험한 선택(음주 후 운전)을 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위협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건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범칙금 액수를 더 세분화해서 차이를 두게 하는 게 어떨까?' 하고 말이죠. 벌금의 단계를 더 많이 나눠 위험 정도나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낮은 금액부터 높은 액수까지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법 위반의 정도가 심한,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징벌적 배상의 의미로 소득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는 단계적 일수벌금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의외로 차등벌금제, 일수벌금제 적용에는 넘어야 할 벽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원하고 정치권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적용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법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진 후에는 고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빈틈은 없는지 살피는 과정이 있어야겠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가는 고액 소득자들을 막아낼 장치가 필요하고 정당한 노력에 따라 얻어낸 소득에 너무 과한 징벌이 아니냐는 (소수일지라도)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수 범칙금제의 효용성을 잘 파악하고 연구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뒤따른다면 저항의 벽도 그만큼 낮아질 것입니다. 


벌금이 최고의 해법은 아닙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듯 의미 있는 면허 교육 과정이 마련되는 게 우선돼야 합니다. 하지만 벌금이 갖는 효용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수벌금제가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한 차분하고 치밀한 검토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을 늘리려는 수단 정도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무엇보다 이런 제도 도입의 논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도 마련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논의된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교통 문화 인식이 조금이라도 환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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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로 2017.09.01 09:27 신고

    한국에서 교통위반 범칙금은 과거 정부시절 세금 확보의 수단으로만 비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치는 해놓지 않고 무작정 교통위반 단속 강화를 외쳤습니다. 교통위반 단속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제대로 된 인프라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면허 강화, 교육 및 인프라)이 갖추어 진다면 범칙금이 높아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위반 범칙금은 너무 낮습니다. 그냥 범칙금 내버리고 말지.. 이런 분들도 꽤 있죠.
    합리적인 범칙금 규정이 새로 만들어 진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 범칙금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예방의 기능이 좀 더 잘 발휘될 수 있게끔 다양한 연구가 더 이뤄졌으면 해요.

  • icarus 2017.09.01 13:09 신고

    일단 결과가 사고로 이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일수적용 대상이었으면 합니다.
    교통관련 범죄에 대해 이렇게 관대한 나라는 없는것 같아요.

    • 세분화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너무 과한 처벌, 혹은 너무 허술한 처벌이라는 빈틈이 없게끔 말이죠.

  • 유월 2017.09.01 14:14 신고

    자연인에 대한 벌금처벌은 자본주의의 병폐를 가속시킬 뿐

    범죄의 재발을 막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코노믹 애너멀들은 돈 냈으니 용서받았다는 자기합리화로 당당하게 범행을 반복할 뿐.

    벌금은 구속이 불가한 법인에게만 통용되는 최저 수단이고

    사회봉사 및 구속 교화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범칙금 상향조정을 강조하는 해결방안은

    범죄발생율 저하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유월님의 말씀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이상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선뜻 대답을 못 하겠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 딸꾹 2017.09.01 16:58 신고

    세금을 위한 수단이라고 여기더라도 상관 없으니 꼭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과도한 과속 같은 경우는 의도성이 분명하니 교통체계를 탓하고 말 것도 없지 않습니까. 수입이 아니라 재산의 몇 할 식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도로에서 경주하는 놈들은 저런 식으로 해선 먹히지도 않으니까요. 사람을 죽이고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수십 일이라니요.

    • 범칙금의 경우, 세분화하고 그 폭을 넓혀서 적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또 수입이 아닌 재산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변칙적 대응이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빈틈을 제도적으로 잘 메꿀 수 있어야겠죠. 어떠한 경우든 억울한 결과는 최소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Favicon of http://janiceshin86.tistory.com BlogIcon jshin86 2017.09.02 02:20 신고

    미국은 음주운전 한다 사고나면 중형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도 성립되구요.
    벌금 또한 엄청 많답니다.

    비이민자 같은 경우에는...요즘 같은 시대의 미국...추방 당할 가능성도...

    • 미국이 교통 문화가 의외로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확실하네요.

  • 겉보리 2017.09.02 22:09 신고

    우리나라의 제도, 교육, 징벌 모두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할 그런 조직이 있었으면 하는데, 우선순위가 될 수 없겠죠?;;

  • 디젤마니아 2017.09.04 18:06 신고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은 300~500만원의 벌금 또는 6개월~1년 징역에 처해지므로 적발시 형벌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만, 속도위반 범칙금이 유럽 나라들에 비해 몹시 가볍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도위반은 과속카메라 단속이냐 경찰 직법 단속이냐에 따라 5~7만원...)
    최근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문콕 하고 연락처 안 남기는 것도 12만원을 부과한다고 하였는데, 그것보다도 속도위반 범칙금이 더 적으니까요.
    벌과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보다는 형평성에 맞게, 세밀하게 조절한다면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나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 해 주지는 않으므로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회 국토교통위에 청원을 하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콕보다 속도위반의 벌과금이 더 무거워야 형평성에 맞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은, 민원24 나 국회 국토교통위에 청원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공인인증서나 공공아이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정부 해당 부처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국회 도로 교통위에서 공론의 장이 열릴 것입니다.

    • 재판을 통해 벌금을 물리는 거는 어디든 약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말씀처럼 범칙금에서 차이가 크죠. 우리도 이런 부분은 그 효율성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적절하게 적용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이런 게 용역 등을 통해 조사가 된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법으로 규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부분 누락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정책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 호원 2017.09.06 22:29 신고

    한번씩 생각 해 보는 내용이네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투철한 신고정신을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 사용자들이 그나마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이 블랙박스로 신고 시, 약간의 포상을 해주는 정책을 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반대하는 입장도 많을 것 같습니다만,
    도로가 조금 더 쾌적해 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범칙금에 대한 범위를 넓혀서 처벌 수위는 가장 낮은 단계부터 가장 높은 단계까지 다양하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터운 층위를 통해 큰 범칙금을 낼 수도 있고, 또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해서 억울함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게 조금 반영되어야겠죠. 음주운전의 경우는 전체적인 기준을 높여서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속 역시 일정 속도 이상일 경우 재판은 물론 범칙금 그 자체를 일수벌금제 식으로 처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 폴워커 2017.09.11 01:59 신고

    우리나라는 정속주행하면 저속충소리듣죠.

    • 1차로를 막지 않는다면, 그리고 차로별 이용법에 따른 적절한 속도로 주행을 한다면, 그건 욕먹을 일이 아니라 모범적 운전자로 인정받을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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