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 업계 담합 의혹 누가, 왜 폭로했나?

독일 자동차 업계가 담합 의혹으로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사 주간지 슈피겔은 우리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연방카르텔청에 폴크스바겐이 보낸 서류를 입수해 공개했는데요. 독일의 자동차 회사 5곳인 폴크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벤츠의 다임러, 그리고 BMW가 20여 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담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사진=포르쉐


내용을 보면 그간 200여 명이 60여 차례에 걸쳐 비밀스러운 만남을 갖고 각종 기술, 그러니까 엔진은 물론 변속기부터 심지어 컨버터블의 지붕, 그리고 요즘 민감한 이슈인 디젤차 배기가스 문제 등, 가리지 않고 협의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제조사 관계자들끼리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런 수준이 아닌, 부품업체 선정이나 가격 협상까지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현재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중 디젤 배출가스 관련 부분이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질소산화물 배출가스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것은 선택적환원촉매(SCR)법입니다. 요소수를 분사해 이것이 질소산화물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무해한 질소와 물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이 요소수를 독일에서는 애드블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애드블루를 담는 요소수 탱크 크기를 가격 부담을 이유로 담합해 줄임으로써 질소산화물을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했고, 이것은 디젤 게이트와 무관하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슈피겔은 봤습니다. 


BMW 가장 먼저 부인하고 나서

사진=BMW


보도가 되자 일요일 BMW는 공식적으로 담합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신들의 질소산화물 저감 기술은 경쟁사들과는 다르며, 모임은 있었지만 애드블루 인프라 확장을 위한 토론이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자동차 기업들은 아직까지 BMW처럼 공식 반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자백서를 냈을까?

이 거대한 카르텔 의혹을 슈피겔이 터뜨릴 수 있었던 것은 폴크스바겐이 연방카르텔청에 낸 서류를 입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카르텔 의혹에 대해 밝힌 것으로 보이는 서류로, 빌트지 역시 슈피겔의 또 다른 기사를 인용해 폴크스바겐이 이번 5대 제조사 담합 의혹에 관한 자료를 이미 약 1년 전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슈피겔은 월요일(24일), 독일 현지 시각으로 오후에 올린 최신 기사에서 쥐트도이체차이퉁 보도를 인용,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 그룹 측이 오히려 폴크스바겐보다 먼저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마다 조금씩 얘기가 다르니 어느 곳이 먼저 제출을 했는지는 더 확인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독일 언론들은 누가 먼저 서류 제출했는지를 따지고 있는 걸까요?

디터 체체 회장 / 사진=다임러


EU는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대상 기업 중 먼저 자백하는 곳에는 벌금을 물리지 않는, 일종의 관용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확실한 사례가 작년에 있었죠. EU는 수년 전부터 유럽 내 트럭 제조사들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정이 나왔는데요.


EU는 MAN, 다임러, 볼보와 르노, 이베코, 그리고 DAF 등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등에 적은 둔 트럭 회사들에게 총 30억 유로(3조 9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임러가 가장 많이 벌금을 맞았고 폴크스바겐 그룹의 자회사인 MAN은 벌금을 면했습니다. 면한 이유는 당시 1990년대 중반부터 이어져 오던 카르텔을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경우 만약 카르텔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한 해 수익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폴크스바겐은 (자회사인 아우디, 포르쉐 포함) 2016년 총매출 기준으로 약 28조 2천억, 다임러는 19조 9천억, BMW는 약 12조 2천억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벌금을 내야만 합니다.


따라서 카르텔에 대해 최초 자백을 하는 쪽은 최소한 10조 수준의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임러와 폴크스바겐이 면책 특권을 얻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자료를 두 번째 제출했더라도 중요한 정보가 인정된다면 50%의 벌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진=아우디


 현재 독일 분위기는 침통함 그 자체

독일 언론들은 계속해서 대대적으로 카르텔 의혹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수십 조의 벌금은 물론, 경쟁을 통해 자동차 가격을 낮출 수 있음에도 담합을 한 제조사들에 대한 유럽 소비자들의 수많은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는 중입니다. 거기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2021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균 95g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을 현재로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보고서가 공개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따른 제조사별 벌금액 역시 2021년 한해에만 약 2조 3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젤 게이트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된 폴크스바겐의 경우는 카르텔 담합과 배기가스 감축 어려움에 따른 벌금까지 더해져 버티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독일 자동차 산업을 뿌리째 흔들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물론 소비자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벌금만이 아니라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강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또 독일 디차이트 설문에서는 이번 사건이 다음 차 구매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응답자의 70%가 넘게 답했습니다. 당장 판매에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마티아스 뮐러 폴크스바겐 그룹 회장 / 사진=폴크스바겐


요즘 독일 자동차 업계는 그야말로 코너에 몰린 양상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누구도 아닌 자신들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더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프랑크푸르트모터쇼와 큰 게이트가 연결되는 듯한데요. 2015년 디젤 게이트가 터진 날도 모터쇼 일반 개장 첫날이었고, 이번 카르텔 담합 의혹이 터진 것도 9월 모터쇼를 눈앞에 둔 시점입니다. 


겨우 디젤 게이트 이후 추스르는가 했던 업계는 카르텔 담함 의혹으로 다시금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동차 역사를 이끌며 독일 산업의 중심축이 되어준 자동차 산업이 어쩌다 이런 지경에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 국가 이미지의 하락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과연 이 의혹은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될까요? 담합 의혹을 벗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독점적 사업을 펼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까요? 독일 자동차 산업은 지금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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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홍 2017.07.25 07:37 신고

    요즘 벤츠도 배기가스 문제를 인정하고 리콜을 한다고 하던데, BMW도 걸릴수도 있겠네요

    문건을 보니 배기가스는 폭스바겐의 문제 뿐 아니라 독일 자동차 전체의 문제였군요

    이쯤되면 아우디폭스바겐이 가혹하게 당한 만큼 다른 회사들도 당할까 궁금해집니다

    • 정확하게는 배출가스 조작된 폴크스바겐의 프로그램은 유로5 디젤 엔진인 EA 189에 심어진 것이 발각돼 디젤 게이트가 터졌죠. 다만 SCR이 장착된 유로6 엔진들 중 질소산화물 억제 능력이 떨어지는 것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유로 영향을 끼친 거라 짐작을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즉, 돈을 아끼려다 디젤 게이트가 터졌다는 관점에서는 제조사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조사 중이니 단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

  • 하모니 2017.07.25 13:53 신고

    흠.. 이로써 독일차 업계에는 강한 규제와 고액벌금을 맞게 생겼는데.. 진짜 그렇게 할까요?? 일자리 파괴와 벌금의 전가가 뻔히 보이는데다 자칫하면 독일자동차업계가 공멸할수도 있는데.. 뭐 어쨋든 다른 자동차회사에게는 땡큐인 상황이지만요..

    • 카르텔청하는 거 보면, 엄격하더군요. 대신 벌금액은 조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EU의 경우도 독일 입김이 강한 편이지만 반발도 커서 제조사들이 이번의 경우는 크게 맞긴 맞을 듯합니다.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요.

  • 디젤마니아 2017.07.25 14:53 신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표적인 규제 장치가 독과점 및 담합 규제인데, 독일에서는 그걸 먼저 자백하는 기업에는 벌과금을 면제한다는 것이 참 흥미롭네요. 그걸 잘만 활용(?)하면 경쟁 기업에 천문학적 벌금을 덤탱이 씌워서, 치고 빠지는 전략이 가능하겠군요. 게다가, 먼저 자백했다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여론까지 누릴 수도 있구요...
    하긴, 그래봐야 전반적인 이미지 실추는 어쩔 수 없을 테지만요.

    기업 문화가 선진적이라는 독일에서 계속 이런 일이 터져나오니 실망감이 꽤 생깁니다.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로 시작된 것이 양파껍질처럼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 집니다.

    • 업자3 2017.07.25 18:14 신고

      담합자진신고감면제도라고 해서 국내에도 시행한지 오래 된 제도입니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독일이라고 특별할 거 없겠죠. 담합의 유혹은 매우 강할 수 밖엔 없으니.
      예상하신 바 대로 먼저 자백해서 치고 빠진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 하모니 2017.07.26 12:19 신고

      담합업체끼리 가장 벌금많이 나올 회사가 신고하고 나중에 정산하는걸로 짜기도 합니다...

    • 벌금액은 일정 부분 조절이 되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타격일 겁니다. 이미지 하락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린 듯한데, 장시간 이 문제가 조사된다면 최소 3~4년 이상은 걸릴 문제라 그 사이 특별한 내용이 터지지 않는 이상 여론은 어느 정도 관심이 식을 듯합니다. 결국 벌금액을 누가 얼마나 내게 될지인데, 그 여부에 따라 사업 일부 매각 등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큰 도덕적 기대를 하는 것도, 아무리 독일이니 어쩌니 해도 결국 이익을 내기 위한 그 목표 앞에서는 의미 없는 바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가 나름 최고 수준으로 버티고 이익을 낸 것도 이런 카르텔 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니까요;;

  • 겉보리 2017.07.26 00:48 신고

    심상정 의원 유럽 방문 때 얘기가 또 생각나네요.
    스웨덴 기업은 어떻게 이렇게 양심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느냐고 감탄하자 노조 대표가
    세상에 좋은 기업이란 없고 노동자들이 싸워서 얻은 결과라고 말했다지요.

    • 찬매 2017.07.26 10:33 신고

      남들 다보는데서 구독자들 불편하게 좌평향된 댓글 달아놓지 마세요.

    • 좋은 기업이고자 노력하는 곳들도 있긴 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동차만 국한해서 보자면 해당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또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독일 폴크스바겐의 경우 노조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권력을 쥐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도 독일에서는 논란의 대상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획득한 것 이상의, 부도덕하고 잘못된 관행에 얽매인 그런 부분들인데, 언제 기회가 되면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만 반노동자 정서로 읽힐까 그게 좀 염려되기는 하네요;

    • 찬매님// 저는 심상정 의원을 그리 좋아하지 않고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의 댓글이 좌편향된 것이라고 보시면 어떤 논의도 이 공간에서는 어렵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판단하는 것은 여기를 찾는 분들 각자의 몫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욕설이나 광고, 그리고 극단적 성향의 댓글 등에 한해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서로의 입장과 가치관을 좀 더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리히토 2017.07.26 13:14 신고

    독일인들은 실망하면 안됩니다...

    세상 어디든 부조리는 있고 인간은 늘 유혹에 빠지죠...

    사업하면서 정직하게 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장당 월급쟁이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정직하게 처리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다들 "적당히", "가라", "야메"라는 것은 있을껍니다

    문제는 이들이 얼만큼 적적수준과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통제가 되는가가 문제죠

    저도 한때 선진국들 보면서 "한국은 이모양" 이렇게 입에 달고 살았는데

    사실 그런 푸념은 소용없는거 같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계속 무한의 견제가 들어가고

    그 노하우가 수십년 쌓여서 "부조리"가 뿌리내릴수 없게 하는게 중요하죠

    집안의 바퀴벌레나 마당의 잡초는 약한방에 절대 해결볼수 없습니다

    계속 방법을 찾아내야 적정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는다 생각합니다!!^^

    먼저 신고한 사람에 면죄부를 준다!! 아주 좋네요!!

    • 독일 내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런 잘못된 담합이 가능한 하나의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자정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건, 특히 잘 나가던 독일 자동차 업계에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 생각도 들고요.

  • 날자꾸나 2017.07.28 02:59 신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의 제 1 목표인 이윤 추구를 애써 다른 것으로 포장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곳 이 기업 입니다. 디젤 배출가스 규제도 계속 강화되지 않는다면 예전 그대로 일 것 입니다. 기업들은 기존 기술로 최대한 이익을 내려 하기 때문 입니다. 전기차도 기술 개발 거의 하지 않다가 테슬라가 성공 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다가오자 열을 내고 있기도 하고.... 기술 경쟁도 뒤쳐지면 이익을 낼 수 없으니 경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규제가 허술 하거나 없으면 기업 행동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도 이익을 내기 위해서 실행 하는 곳이 기업 입니다. 남 퍼주기 위해서 자선 사업 하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손쉽게 규제를 피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유혹이 크지요.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주주들을 만족 시키려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법률이나 규제 등이 존재 합니다. 그럼에도 구멍은 항시 존재하고 이를 이용 하기도 합니다. 담합도 이익 추구의 연장선 입니다. 기업의 속성 이지요. 이를 적절히 감시, 견제, 규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회인가 그렇지 못한 사회인가 그 차이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 아닐까 합니다.

    • 기업의 제 1목표가 이윤 추구이지만 어떻게 이윤을 추구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말씀처럼 사회의 정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도 어떤 기업도 자발적으로 개선하고 이익을 줄여가면서 혁신하려는 경우는 없다고 단언하는 이들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더 나아지려 하지 않겠다면 스스로 불법적인 방향으로 가서 이익을 편취하려는 태도까지는 가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이게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아쉬워요.

  • 김산해 2017.09.17 08:59 신고

    4년전 카홀릭 박낙호 분께서 받은 쪽지중에서 독일차가 원래 잔고장 많았는데 쉬쉬하는 문화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독일에서도 벤츠 아우디 공임 비싸나요? 우리나라에서 수입업자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랍니다
    그게 독일 답합 문제 20년 전이면 쌍용이 1990년부터 독일 기술제휴 맺은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수입업자 때문에 쌍용 부품이 엔진쪽 비싸다는 말 많아요 일부차종 투리스모 렉스턴은 미션 엔진쪽에 비싸게 수입업자에서 폭리를 취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버지 친구도 서울에서 전체 수입차 정비공장 사장 크게 하시는데 독일차 가 중고가격이 기아현대보다 못하다 말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예전 1980 1990년대 사이에 캐딜락 벤츠 bmw다 운전하고 서울살때 많이 타봤지만 유지비 많이 드는 차라 거의싫어하시는 차종이라고 합니다 bmw 벤츠 부품과 비싼게 메이커 이름갚이라고 합니다 차 부품이 그렇게 비쌀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도 독일차가 한국차보다 내구성 못하다고 합니다 g바겐도 그렇고 코란도 602 이스타나도 그렇고 퉁박스럽고 무겁고요

    • 벤츠 아우디 BMW 포르쉐, 그리고 폴크스바겐 등은 독일에서도 비싼 차죠. 또 인건비가 비싼 나라이니 공임도 비쌉니다. 시간당 계산하는 게 기본이고, 여기서도 수리비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아마 어디에서든, 고급 차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비로 인해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고차 가격의 경우 고급차일수록 가격 하락폭은 더 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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