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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 세상/독일의 자동차 문화 엿보기

獨 아우토반 통행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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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토반하면 우선 폭풍질주가 먼저 그려지시죠? 속도제한 없이 달리는 꿈같은 도로. 물론 점점 무제한 구간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허용된 과속구간이 분명 독일엔 존재합니다. 아우토반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도로가 통행료를 받지 않는, 모든 곳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실 겁니다. 


아우토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낸 이유는, 공공재로서의 도로의 가치와 관련한 글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를 찾다  재미난 내용이 있어서 오늘 그걸 소개해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였습니다. 독일 전체, 아니 유럽 전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뜨거운 감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독일 아우토반 전경. 사진=위키피디아




아우토반,

더 이상 무료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아우토반'은 독일 전역에 걸쳐 약 12,800km 이상의 길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 배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 역사가 상당합니다. 히틀러가 극심한 실업난 해소와 전쟁 준비라는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밀어부친 국책사업이기도 했죠. 


이런 아우토반은 독일인들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 번호판을 달고 있든, 승용차는 모두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에 대한 독일의 인식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거기다 전범국가라는 낙인을 조금이라도 지우고, 주변국들에 대한 책임의식 때문에라도 이 도로는 완벽하게 오픈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2곳의 터널에서는 통행료를 받고 있음.) 그런데 이런 자유와 질주, 부채의식 등이 뒤섞인 상징적 도로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통행료를 받겠다고 독일 정부가 선언을 했기 때문이죠. 




표면적 이유는 유지관리비 충당,

실상은 재정적자 해소용?


독일 아우토반을 이용하는 차량의 수는 년간 약 1억 7천만 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외국(주변국) 차량 비중은 승용차 기준으로 약 5~6%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1년에 독일 정부가 아우토반을 포함해 각 종 도로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만 우리 돈으로 1조원 가까이 든다고 하는군요. 독일인들 입장에선 이 비용의 상당수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 차량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상당한 불만들이 있어 왔습니다. 


독일 정부도 이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우토반을 비롯한 독일 내 모든 도로를 이용하는 외국 차량들에게 통행료를 받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독일 아우토반은 공사 구간 많기로 유명. 사진=스케치북


올 가을 의회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정부측은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통행료는 차창에 붙이는 스티커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열흘 짜리(10유로), 두 달짜리(19유로), 1년짜리(88유로) 등으로 차별화 하고, 차량의 상태, 그러니까 소형차냐 아니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냐 등을 구분하는 것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독일 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그 때마다 국민과 언론의 반대에 부딪혔죠. 하지만 이번엔 그 분위기가 찬성 쪽으로 좀 더 기운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보다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보수적인 국민들은 찬성을, 그리고 대체적으로 야당 성향의 진보적인 이들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히 딱 진보와 보수라는 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 정부 내에서도 반대하는 부처와 장관도 있고, 야당에서도 정치적 이유로 인해 찬성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해관계가 걸린 각 종 단체들도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었고, 국민들도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반대하는 이들은 메르켈이 재정흑자를 2016부터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상, 이 공약을 달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총대를 멘 교통부장관,

그리고 언론의 쏟아지는 비판


작년에 TV 프로그램에 나온 메르켈 총리는 통행세는 없을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야당과의 연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통행세 문제가 다뤄졌고, 특히 메르켈이 몸담고 있는 CDU 정당과 깊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CSU (바이에른 주에서만 활동하는 보수 정당)의 당수 겸 바이에른 주총리 호르스트 제호퍼는 통행료 문제가 해결 안되면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아주 강하게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난제를 해결하겠다며 총대를 멘 이가 등장하는데, 바로 독일 연방 교통부장관 알렉산터 도브린트입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연방교통부장관. 사진=위키피디아


알렉산더 도브린트는 앞서 언급한 바이에른 보수당 CSU 출신의 정치인인데요. 메르켈을 대신해 통행료 문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론 보다는 언론들이 좀 더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며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디벨트지의 정치부 기자 마티아스 카만의 기사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고 있는데요. 그는 5가지 이유를 들어 통행료 문제가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 봤습니다. 긴 내용이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우토반 통행료 실패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

1. 접경국과 국경 근처의 경제적 문제

일단 독일은 주변 9개 나라와 접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 중에서 특히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가 심한 반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통행료로 인해 독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행을 오거나 식료품 등을 사러 오는 이들의 반발이 클 것이란 점입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는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국경 근처에 사는 이들은 독일로 물건을 사로 자주 넘어 오죠. 통행료로 인해 이런 방문자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통행료로 인해 주변국 방문자가 줄어들게 되고 15~20% 정도의 지역 경제가 손해를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며 반발이 커지자 다급해진 건 강력하게 통행료 제도를 만들자고 주장했던 CSU 당입니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와 맞닿아 있는 바이에른 주 입장에선 국경 근처 주민들의 불만을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도브린트 장관에게 이런 접경지대 주민들의 차량은 예외로 해달라고 호르스트 제호퍼(앞서 통행료 제도 안 만들면 연정에 사인 안하겠다고 한 주인공임) 주총리가 의견을 냈는데, 같은 당임에도 도브린트 장관은 아주 칼같이 의견을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2. 자칫 국가 재정에 손해가 될 수도

두 번째 실패 이유로는 재정의 위험성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교통부가 너무 통행료 걷히는 것을 장밋빛으로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반대하는 정당과 교통 전문가들의 분석은 결과는 실제로 거둬지는 통행료로 인한 수익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미 2005년부터 받고 있는 대형 화물트럭 통행료를 통해 충분히 도로의 유지관리비가 마련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과다업무

세 번째 문제는 갑자기 늘어나는 업무량을 해당 부서가 감당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은근히 복잡한 형태를 하고 있는 통행료 제도로 인해 업무량이 폭주하게 되고, 현재 인력과 조직으로는 이를 제대로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일 년에 몇 개월 안 타는 오토바이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차를 이용하지 않는 노년층의 자동차에 대해 어떻게 통행료를 물리고 자동차세를 깎을 것인지, 현재 조직력으론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자의 주장입니다.


4. EU 집행부와 주변국의 강한 반대 여론

EU 내에는 중요한 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통행료 부과가 이 법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현대 독일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독일인들에게도 통행료를 걷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자동차세를 깎아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국민들에겐 통행세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네덜란드 (네덜란드 역시 흔하지 않는 통행료 없는 국가)와 오스트리아 등이 제소 등을 통해 걸고 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독일은 최근 영국 BBC 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세계인들이 가장 호감을 갖고 있는 나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는 물론 미국과 호주, 그리고 아시아에선 우리나라가 독일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유럽 다른 나라들도 대체로 (스페인이나 그리스 등은 경제 위기와 관련해 부정적 평가가 늘었음) 독일하면 좋게 평가합니다. 이런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히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좌측으론 벨기에, 앞에는 네덜란드. 특히 휴가철이 되면 유럽 각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자동차들로 독일 아우토반은 몸살을 앓는다. 사진=스케치북


5. 구멍난 시스템

마지막은 현실적으로 헛점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정부 정책대로라면 외국 승용차와 3.5톤 미만의 소형 트럭들은 아우토반을 비롯한 독일의 모든 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또 7.5톤 이상의 대형 화물트럭들은 지금처럼 아우토반에서 통행료를 내야 하고요. (GPS나 휴대폰을 통해 정차없이 달리며 통행료 내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3.5톤과 7.5톤 사이에 있는 차량들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과연 정치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환경부나 쇼이블레 재무장관과 같은 유력 여권 정치인 등은 통행료 징수에 대해 반대하거나 아직 동의 의사를 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의견도 팽팽히 맞선 가운데 유럽 주변국들의 강한 저항도 현재 문제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치인들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왜 우리 독일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망친 도로의 보수비를 다 부담해야 하느냐,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도로 정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 그들도 일정부분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어느 독일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도 봤고, 또 "통행료 없이 아우토반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이 취할 수 있는 주변국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겠냐"는 자동차 딜러의 이야기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리와 명분 사이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현재 독일에서는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독일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까요? 먼 남의 나라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도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어 보입니다. 제 의견요? 전 아직은 통행료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봅니다. 좀 더 늦춘 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현명한 방안 마련과, 주변국에 대한 설득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물론 정책이란 것이 모든 것을 고려하고 만족시킬 수만은 없겠지만, 그래도 아우토반이란 도로가 갖는 상징성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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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s4avant.tistory.com BlogIcon hueypilot 2014.07.30 07:22 신고

    스위스 며칠 다녀오겠다고 1년치 통행료를 한 번에 냈던게 우리나라 톨비 대비 저렴해서 별로 아깝단 생각은 안 들었었는데 무료로 이용하다가 갑자기 유료로 이용하라고 하면 속이 쓰릴 것 같긴 합니다.

    • 없던 통행료 그 자체도 문제고, 자국민들에겐 자동차세 할인을 통해 실질적인 부담을 안 주는 것도 ...(그러고 보니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주민들 차량도 통행료를 그 나라에선 받는지 모르겠네요) 여튼, 삼키기도, 뱉기도 쉽지 않은 막 찐 감자같은 상황입니다.

  • V쭈니~^^*(찔찔) 2014.07.30 08:34

    흠;;; 복잡한 문제이군요;;;
    뉴스에서 보고는 그냥 무료가 유료로 되는구나....돈도 많은 나라가 좀 너그럽게 하지..싶었지만;;;ㅋㅋㅋ
    단순한 문제는 역시 아니군요;;ㅎㅎㅎ
    그래도....여기보다야.....뭐랄까;; 보기 좋네요......ㅠㅠ

  • 245 2014.07.30 10:54

    정부차원에서는 필요해도 국경지역의 경제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거라 쉽지 않겠네요.
    결론적으로 안될 가능성이 높을듯...
    정치보다 돈이 더 파워가 쎄니까요.....그렇지 않나?

  • BlogIcon 비취 2014.07.30 11:16

    유료화는 있어야 할꺼같네요....비룡은 각자가 분담할 이유는 있죠....차없눈 사람이 아우토반의 유지비를 낼 이유는 없으니..근데 속도제한만은....하지말아 줬우면 합니다....ㅋㅋㅋ너무 복잡하지않게 한국처럼 소형 대형 추레라...이렇게 요금을 먹이는게 효율적일꺼 같네요...

    • 생활의 문제로 보면 실행하는 게 맞는데, 아우토반의 그간의 역사나 상황을 고려하면 그게 또 쉽지가 않아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대 목소리가 높고 강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속도제한 얘기는 모든 운전자들, 자신들의 당장의 문제인지라 반대 의견이 쉽게 모이는 편이죠. ㅎ

  • saint 2014.07.30 13:48

    이거 반만이라도 쳐 들었으면.. ㅡㅡ;;
    우리나라도.. 차라리 고속 도로 민자 다 없애고.. 통행료 징수 안하는게.. 교통 흐름이 더 원활해 질듯..
    사람들이.. 난 이용안하는데 왜?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공공재의 의미 좀 생각하고.. 수도까지 민영화 할려는 이 정부에 울화가 치미는...(아..이야기가 딴 쪽으로 샛네요.ㅡㅡ;;)

  • 렌탈디카 2014.07.30 15:03

    한국은. ... 노답 ㅠㅠ .... 민자도로 ...

  • Favicon of https://cfono1.tistory.com BlogIcon cfono1 2014.07.30 15:34 신고

    독일인의 왜 우리가 라는 입장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서 그러려니 하는데 "통행료 없이 아우토반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이 취할 수 있는 주변국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겠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건 뭐랄까... 그동안 독일이 해온 역사적인 교육의 결실이 아닐까 합니다. 대단하네요.

    •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독일 사회의 큰 흐름입니다. 학교에서부터 철저하게 ㅇ가르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 BlogIcon mdh 2014.07.30 15:55

    저 내용보니....일본방문때 한시간거리 고속도로비용이 천엔(한국식으로..만원?)하는거 보구 저런 날강도들~~~..국가가 아예 삥을 뜯는구나~이런 생 각이..ㅋ .. 우리나라도 최근 공공요금 소득대비 오르는 추세가 가파르니..고속도로 통행료도 비싸게 느껴집니다..그런데...휴게소 물가는 또 왜이리 비싼지요..국민세금 들어가면 그런물가 좀 낮출순 없는지..
    미국은 고속도로는 프리웨이라 해서 돈안받는다는데요..독일은 모든 고속도로가 무료인지요 ...

    민영화...민자화....인천공항갈때 인천대교.영종대교 건널때마다 요금이~아후~~~맥쿼리 그 양아치놈들 끌어들인 정부에게 분이 치밉니다...
    지하철 9호선은 맥쿼리가 횡포부릴려다가

  • BlogIcon mdh 2014.07.30 15:59

    또..민영화관련 글도 올리실거 같은데요...서울지하철9호선은 지나치게 업체수익보전해주는 잘못된 협약으로 맥퀴리가 횡포부리다가 서울시의 행정소송으로 결국엔 다시 공공의 영역으로 빼앗아서 넘겼는데요....독일의 철도는 어떤지도 앞으로도 이런 사회문제 다뤄주실 수 있으신지요...좋은 글 많이 써주시는 님께 감사드리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 통행료 상승은 유지보수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역시 정부 재정을 보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독일 철도나 대중교통 정책 등을 우리와 비교하는 기회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BlogIcon Deutschland 2014.07.30 16:48

    오스트리아랑 스위스는 웃기네요. 지네나라 들어갈때 무조건 통행권 사야하는데 말이죠. 똥 묻은개 겨묻은개 나무라는격이네. 글구 자국민한테도 걷는지 의심스럽네요. 그게 아니라면 지네들이야말로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것 아닌가?

    • 독일사람들 입장에선 말씀처럼 억울해 할 겁니다. 지들은 받으면서 왜 우리는! 이라고 말이죠. ㅎㅎ 하지만 수십 년을 이어온 그 전통과 국제 사회적인 일종의 약속 같은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또 통행료를 받지 않아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도 제대로 따져 봐야겠고요. 참 복잡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 ㅓ린 2014.07.30 17:36

    각 나라의 노인들의 시야는 굉장히 좁습니다.
    세계각국에서 아우토반을 달리고자 독일로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데 그 관광비는 염두에도 못두는 바보가 저 노인네군요.
    낫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천치같으니라고.

    • 실제로 남부독일의 경우는 그 문제로 국경 근처는 제외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외를 두면 다른 부분에서 또 반발이 일어날 테고...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BlogIcon 하모니 2014.07.30 19:17

    일본은 정 반대의 문제로 총리가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없에려다 실패했죠. 고속도로 통행료 없에면 당장 없어지는 일자리와 지자체의 재정빵꾸가 엄청나거든요.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익자 부담원칙이 있어서 고속도로 혜택을 누리면 그만큼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방향으로 인프라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민자건설은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부족한 인프라를 보강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는데 현실은 과다한 부채조달창구로 변질되버린게 문제였지요

    • 독일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어지간하면 다 기계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지하철 역도 사람 근무하는 곳이 별로 없으니까요. 아마 독일에서 톨게이트가 생기면 (지금도 화물들은 기계적으로 자동 처리) 사람이 아닌 기계가 모두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고요. 마침 관련한 글을 하나 외부 송고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자본을 투입한다는 거 자체가 당장 들어가는 목돈의 부담을 피하자는 거죠. 결국 통행세나 MRG 비용등으로 더 많은 국민의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 겉보리 2014.07.30 20:35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일반인이 인식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성숙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독일 사회가 전범국가라는 것,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 굉장히 철저하게 스스로에게 인식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사람들 사이에서 들을 수 있어요.

  • Favicon of https://thomas0329.tistory.com BlogIcon 파리지앙퐁 2014.07.30 23:15 신고

    정말 쉽게 딱 선택할 수 는 없는 간단해보이면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이네요.
    어찌되었든, 무슨 선택을 하여도, 장단점을 존재할 것이고,
    언제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독일은 합리적으로 잘 선택하겠지요~
    1월에 독일에 나가는 입장이 되니 매일 드나들며 글들을 정독하고있습니다.! 차에 관심이 많으니 모든 즐겁네요!

    • 복잡한 문제예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비판과 반대가 강해서 제대로 정부가 바라는 게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독일에 오시는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ㅎㅎ

  • 토텐코프 2014.07.31 07:28

    유태인들에게는 100배의 통행세를 물어야 함!

  • 2층버스 2014.08.01 13:00

    골치 아픈 문제네요. 독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까지 끼어있으니...

  • huhuh 2014.08.02 05:15

    독일 거주민도 외국 나갈때 통행세를 내는데 외국 등록 차량들도 독일 들어올때 통행세를 내는게 합당하죠.
    요즘 아우토반 너무 차가 많아서 짜증이... 그리고 왠노무 공사는 그리도 많이 하는지..

    • 처음부터 그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처음부터 아우토반은 무료였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사용하면서 그게 자리를 잡아버렸죠. 더군다나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주변국에 독일이 통행료 징수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기술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변국들의 불만까지...여러가지로 얽혀서 은근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네덜란드 같은 곳도 무료잖아요. 거긴 더 심하게 반발하더군요. 또 국경 접근 도시들은 찾아오던 많은 주변국 사람들 발길이 끊길까 걱정들을 하더군요. 사실 1년짜리 88유로니까 그냥 끊어도 되는 건데, 이게 참 ㅎㅎ

  • dreamer 2014.08.05 08:59

    유료도로는 결국 가치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약간의 재정(?) 의 문제이구요...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위해 차관을 도입해서 경제수준에 비해 무리하게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그 효과를 본 다음 지속적으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서 도로라는 공공재라기 보다는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유료도로로 갈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독일이나 선진국에서는 공공재의 개념, 누구라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의 개념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무료도로로 갔구요.
    다만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유료도로가 맞다고 봅니다. 한정적인 도로의 용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요관리가 어느정도 필요하구요. 수요관리측면에서의 요금 전략이 필요한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유지관리비가 역시 또한 큰 문제입니다. 비단 독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통행료 부과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지관리비는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고속도로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있는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비용도 내고, 유지관리비용도 내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유지관리비용을 요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수요관리 및 원인자 부담원칙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암튼 좋은 글 많이 보고갑니다. 독일은 아직 한번도 방문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서 여러가지 관심이 큽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저도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아우토반을 이용한다는 건, 거의 모든 자동차를 가진 국민들이 일상적인 도로를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더군요. 누군 돈 내고 누군 돈 안내는 거 억울하지 않냐라고 하기 어려울 수준의 보편적인 도로라 보입니다. 아마도 그런 점이 좀 다르지 않나 싶고요. 우리의 고속도로의 경우는 그래서 톨게이트를 만들어 요금을 받고 있죠. 하지만 유료도로의 연한이 끝난 고속도로의 경우 투자대비해 계속해서 많은 비용이 통행료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좀 아쉽긴 해요. 그렇다고 없애자니 다른 도로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겠고요. 다만,
      민자고소고도로의 경우는 더 논의하고 지금의 형태가 달라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더불어 투자한 민간업체들 금액으로 보존하는 MRG도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통영양평가 때 문제가 시작되는 거 같아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