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블랙박스로 고민 중인 독일, 그리고 한국

얼마 전 입이 떡 벌어지는 소식 하나를 접했습니다. 독일의 한 운전자가 2년 동안 약 5만 건에 달하는 다른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장면을 차량 블랙박스에 담아 이를 경찰에 제출한 것입니다. 모두 범칙금 대상이니 처벌을 해달라는 게 해당 운전자의 요구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랙박스 제공자에게 오히려 죄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독일의 연방정보보호청은 해당 운전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직접적 상관이 없는 다른 운전자 모습과 차량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을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이에 블랙박스를 제공한 사람이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 문제를 다룬 괴팅겐 법원 역시 연방정보보호청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랑용 블랙박스 / 사진=GARMIN

소식이 전해지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며 법원과 정부의 판단이 맞다고 옹호하는 사람들과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블랙박스 제공자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쪽으로 갈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했다는 행위는 나쁘지 않지만 5만 건이라면 촬영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기타 의견들도 볼 수 있었죠.


독일 블랙박스 사용의 고민

이처럼 독일은 차량 블랙박스에 대해서 우리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위에 소개한 남자의 경우처럼 과도한 촬영뿐 아니라, 동의하지 않은 타인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을 SNS 등에 올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영상을 공유한다거나, 또 증거자료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외는 있었습니다. 2015년 니엔부르크 법원은 한 운전자가 블랙박스에 담은 영상을 법적으로 인정해줬는데요. 가해자 차량이 뒤쪽에서 바짝 붙어 운전을 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 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로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고, 시비가 붙은 두 차량이 5분 정도 후에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바로 블랙박스를 껐기 때문에 최소한의, 직접적 상황만을 담았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법원이지만 판사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 등, 여전히 블랙박스 영상의 법적 효력에 대해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처럼 독일이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앞서 밝힌 것처럼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도 교통법 관련한 세미나에서 이 블랙박스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였지만 명쾌하게 답을 내리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차량용 블랙박스 허용하는 나라 금지한 나라

그렇다면 차량용 블랙박스를 허용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들은 어디일까요?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의외로 블랙박스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블랙박스 허용국 : 영국, 프랑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러시아, 이탈리아,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세르비아, 호주, 대한민국, 그 외


블랙박스 사용금지 강력 권고국 : 벨기에,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위스


블랙박스 사용 완전 금지국 : 오스트리아

확인된 블랙박스 사용이 허용된 나라 중에는 조건이 붙은 경우도 있는데 독일과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블랙박스를 구매하고 사용은 하되 이를 공개하거나 법적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공권력조차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스위스 역시 개인정보보호에 굉장히 민감한 곳이어서 공공장소 등에서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또 룩셈부르크는 블랙박스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녹화를 하다 걸리면 구금까지도 각오해야 하고, 영상을 캡처하는 것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아예 차에 블랙박스가 달려 있으면 경찰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완전 금지국가인데요. 벌금만 우리 돈으로 최대 1,2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미국도 블랙박스를 허용하는 주가 있고 사용을 금하는 주가 있습니다. 물론 허용하는 나라들 모두, 영상 속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거나 나쁜 의도로 사용 되는 것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독일도 이처럼 차량 블랙박스 사용이 이뤄지고 있는 나라의 상황을 분석하며 블랙박스 활성화를 허가해야 하는지, 또 한다면 어디까지 이를 인정해야 하는지 계속 고민 중입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블랙박스 사용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블랙박스의 실용적 가치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윤리적 가치 사이에서 과연 독일 정부가 어떤 접점을 찾아낼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는 독일 반대의 경우

독일이 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블랙박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그와는 반대의 경우라 할 수 있겠죠. 블랙박스가 이미 수백만 개 팔려 자동차에 달려 있고, 보험회사는 블랙박스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신고하면 범칙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사고 예방이나 법규를 지키기 위해 적절하게 블랙박스가 사용되는 경우라 하겠는데요.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불특정한 다수가 인터넷 등을 통해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어렵지 않게 공유합니다.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 등, 개인 정보가 인터넷 속에서 피촬영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은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결코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정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블랙박스나 드론 등에 찍힌 자신의 얼굴이나 기타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보강하고 세밀하게 다듬는 수준에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이 법이 규제를 강화시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지 역시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차량용 블랙박스나 하나 사 올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 여전히 독일은 개인정보보호라는 차원에서 블랙박스 사용을 최소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찍힌 영상을 토대로 비공식적인 선에서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언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판매량도 늘고 있어 독일 정부도 블랙박스 활성화 문제를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생활 보호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블랙박스가 활성화된 우리나라에서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블랙박스의 가치를 인정하는 선에서, 하지만 잘못 영상이 사용되지 않게끔, 그렇게 사회윤리와 실용성이 잘 조합된 합리적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독일과 한국 모두에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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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 2016.12.19 11:40 신고

    여름에 차 렌트해서 독일여행 갔다왔는데 블박을 단 차량은 한번도 못봤네요.... 물어보니 굳이 필요가 없고 만약 차량테러나 사고가 났을 때에는 경찰이나 보험회사 부르면 된다고 하더군요... 시민의식도 좋은걸로 정평이 나있는 독일이지만 또 이러한 법규가 있었네요

    • 네, 아직도 경찰이나 보험회사가 잘 처리할 거라 믿는 분들이 많죠. 그래도 몇 년 사이에 블랙박스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 245 2016.12.19 17:59 신고

    유튜브로 올라오는 수많은 영상에 대해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외국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었군요.
    한국도 인권에 대해 좀 더 많이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튜브에는 독일에서 올린 블랙박스 동영상의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겁니다. 함부러 못 올리게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일정부분 우리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 Favicon of http://cfono1.tistory.com BlogIcon cfono1 2016.12.20 13:49 신고

    사회가 보여주는 믿음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 걸까요... 독일에서는 그럼 강력 범죄시 어떤 수단으로 찾을까요? 한국이야 깔린게 이런 동영상 자료지만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독일이라면 CCTV도 쉽지 않을것 같은데요^^

    • 김아무개 2016.12.20 18:04 신고

      저도 독일에 살면서 이게 궁금한것중 하나입니다.
      믿음이라는게 사람에 대한게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지 않을까 추측합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강력범죄는 모르겠지만, 가벼운(?) 범죄, 예를들면 누군가 나에게 욕을한다면,
      CCTV없이 나의 주장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주장도 들어봐야 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의 주장도 들어봐야 하지만...
      서로의 주장만으로 처벌이 되는게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가벼운(?) 범죄라서 가벼운(?) 벌금형으로 100만에서 몇천만원정도를 내면 바로 해결되는 것이지만,
      독일에서는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 김아무개님도 답글을 달아 주셨지만, 이곳은 악수만으로도 계약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강한 곳입니다. 말에 대한, 증언에 대한 신뢰랄까요? 뭐 그런 게 아직 남아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내뱉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기술의 힘을 빌려야 하는 상황도 많습니다. 그러니 점점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CCTV 등의 역할에 대해선 긍정론과 부정론이 설득력 있게 공존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선 트렌디하지 못한 사회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말과 약속 등에 대한 책임이 강한 사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 블박 2016.12.21 01:14 신고

    한국에서 블랙박스가 필요한이유는 뻔뻔한 가해자와 과실나눠먹기 보험사 때문이지않나란 생각이 드네요.
    물피도주나 부당한과실의 경우 독일은 블랙박스가 없어도 될만큼 원만하게 처리될거 같으나 한국은 피해자만 피해자가 되는 억울한일이 예전부터 있어왔으니 블래박스가 어필할 수 있었다생각합니다.

    우리도 물피도주시 강한처벌을하고(조각이 떨어져야된다등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보다) 달리는중엔 무과실은 없다는 이상한 논리만 사라져주고 마지막으로 교통법규를 제대로만 지켜준다면 굳이 블랙박스가 필요할까싶네요

    • 독일이라고 왜 그런 갈등과 뻔뻔함이 없겠어요. 사실 그래서 점점 더 블랙박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어떤 말의 힘이랄까요? 그런 게 남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상호 잘못을 가리는 일, 그리고 그것을 판결하는 일 등을 보면 여전히 증언에 대한 신뢰가 있는 듯 보여요. 하지만 여기도 결국 바뀌어갈 거란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경우 과실을 가해자 몇 퍼센트 피해자 몇 퍼센트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100% 일방 과실로 주로 결론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겉보리 2016.12.22 10:21 신고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블랙박스와 같은 기기에 대한 태도를 정 반대로 만드는군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호원 2016.12.22 18:15 신고

    블랙박스를 보는 관점이 나라마다 다르다는게 흥미롭네요.
    저의 경우는 주행 중 사고 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주행중에만 작동하는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우기고 보는 분들이 왕왕 보여서 말이지요.
    자체 포맷 버튼이 있어서 메모리카드 뺄 일도 없어서, 저같이 게으른 사람에게는 딱입니다. ^^;

    • 한국엔 충돌 충격이 전해지는 순간 작동하는 블랙박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독일인들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ㅎㅎ

      사고 시 시시비비를 가리기엔 블랙박스만한 게 없죠. 다만, 해당 영상을 함부러 공개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어떤 블랙박스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

    • 호원 2016.12.23 15:10 신고

      아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아이트로닉스의
      ITB-200L 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720P 밖에 안되는 모델입니다.
      사용은 이제 1년 조금 넘었네요.

    • 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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