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호위반했다고 감옥에?' 강화된 독일 교통법 논란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잘못이라면 과속과 신호위반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경력 좀 된 분들 중 시내 주행에서 신호위반 한 번쯤 안 걸려 본 운전자는 없을 텐데요. 최근 독일 정부는 이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단 실수였는지 그것이 의도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속은 적색 신호기에 불이 들어오고 난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정지 신호등이 켜진 후 1초 미만 위반을 했을 경우는 단순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봐주는가? 아니요. 범칙금이 무려 118.50유로입니다. 벌점 1점도 부과되죠. 118.50유로는 약 17만 원쯤 됩니다. 만약 보행자에게 위협을 줬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벌점은 2점이 되.. 더보기 95% 운전자가 안 지킨다 '일단 멈춤'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요즘 우리나라 도로 환경이 10년 전과 비교해 많이 좋아졌다는 게 제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주로 운전하는 분들은 잘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독일과 한국에서 다 운전을 하고, 두 나라 교통 문화를 어쩔 수 없이 비교 경험하는 제 입장에서는 개선이 몸으로 느껴집니다. 경적 소리가 과거에 비해 덜 들린다거나, 방향지시등 사용이 좀 더 많아진 것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응급 차량 출동 때 독일과 극명하게 비교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여러 이유로 긴급차량 길 터주는 모습도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게 가장 다행스러운 변화겠죠.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짐칸을 노출한 트럭이 짐을 싣고 빠르게 주행하는 위험천만한 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