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블랙박스로 고민 중인 독일, 그리고 한국 얼마 전 입이 떡 벌어지는 소식 하나를 접했습니다. 독일의 한 운전자가 2년 동안 약 5만 건에 달하는 다른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장면을 차량 블랙박스에 담아 이를 경찰에 제출한 것입니다. 모두 범칙금 대상이니 처벌을 해달라는 게 해당 운전자의 요구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랙박스 제공자에게 오히려 죄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독일의 연방정보보호청은 해당 운전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직접적 상관이 없는 다른 운전자 모습과 차량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을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이에 블랙박스를 제공한 사람이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 문제를 다룬 괴팅겐 법원 역시 연방정보보호청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소식이 전해지자 개인정보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