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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책

당신이 만약 자동차 관련 선거 공약을 내건다면?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한국에 왔더니 선거 분위기가 확실히 더 느껴지는데요. 관련해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면, 혹은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후보가 된다면, 과연 자동차나 교통문화 관련한 공약으로 무엇을 내걸까?' 하고 말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담론, 혹은 교통문화 등은 의외로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동차는 남자들의 장난감으로만 인식돼 있고, 교통문화는 전문가들이나 알아서 하는 거라는 그런 분위기인 듯합니다. SNS 안에서도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안전 운전하자는 이야기 보다는 음식 정보나 정치적 멘트에 더 반응이 뜨겁고, 자동차 미래 트렌드를 이야기하면 반응은 가라앉기 일쑤입니다.하지만 한국은 이미 자동차 2천만 대 시.. 더보기
정부의 잘못된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통사고 사상자를 임기 안에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을 내걸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MB 정부가 들어서기 전, 그러니까 2007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를 약 3천명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죠. 하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비전 추진전략'이라는 연구자료에 보면, 임기 4년차 때인 201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229명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2011년에 3,400명까지 사망자수가 떨어졌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확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는 세우긴 했지만 막상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확보나, 부처의 지속적인 노력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죠. 심지어 .. 더보기
자동차 교통 문제 대부분은 국가책임이다 1989년 천주교평신도 협의회가 벌였던 '내 탓이오' 캠페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동차 뒷유리에 '내 탓이오'스티커를 붙인 많은 자가용들. 실제로 접촉사고 시 이 스티커의 영향 탓이었는지 언성을 높이는 일이 적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자는 뭐 그런 영성적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지만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갖가지 자동차, 교통정책과 관련한 소식들을 듣고 있자면, '내 탓이오'가 아니라 '정부와 정치인들, 늬들 탓이오!'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실 블로그에서 저 역시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운전문화에 대해 비판을 많이 한 편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도 하며 개선되길 바란다는 주장을 자주 펼쳤었죠. 하지만 운전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