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기가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폴크스바겐 6조, 현대-기아 1조, 상상초월 CO2 벌금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강화된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제조사에 엄청난 벌금(할증료)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나 벌금을 내게 될지, 그 규모에 대한 여러 예측이 나왔죠. 제조사들 역시 자신의 문제이기에 누구보다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 봤을 텐데요. 문제는 이 천문학적 할증료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억 소리 나는 벌금 규모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유럽도 예외는 아니죠. 그중에서도 자동차와 관련한 환경 규제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수년간 반대하고 버텨봤지만 결국 내년부터 본격 실행이 됩니다. 사실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벌금을 물리기로 한 것은 약 10년 전부터였습니다. 2012년에는.. 더보기 디젤 게이트, 이산화탄소 스캔들로 번지나? 연일 나라 안팎에서 쏟아져 나오는 디젤 배기가스 관련 소식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지난주 독일에서는 또 다른 배기가스 소식이 전해지면서 문제가 진정되는 게 아니라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지난달 독일 교통부는 폴크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프로그램으로 촉발된 디젤차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53개 모델의 실도로 주행을 통해 밝혀진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문제는 리콜조치로 이어지는 등, 자동차 업체 전체가 유해가스 과다배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 교통부는 다른 내용 한 가지를 추가로 전했습니다. 연방정부 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로는 약 30개 자동차에서 기준치를 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확인이 된 겁니다... 더보기 디젤 자동차의 배신 "정말 깨끗한 거 맞나요?" 지난 9월 초, 많은 사람들이 무심히 넘겨버렸을 법한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스무 명 남짓한 원고들이 2007년부터 시작한 법정 다툼으로, 7개의 국내 자동차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던 것이었는데요. 소송을 건 원고들은 모두 천식이나 폐기종 등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질소(질소산화물)와 미세먼지(분진) 등으로 병에 걸렸거나 악화되었다는 주장이었고, 그래서 이들 배기가스가 일정 수치 이상으로 나오지 않도록 법으로 규제를 해달라고 소송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원고는 1명으로 줄어 들었고, 결국 최종심에서도 1,2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와 대법원 등에서는 대략 이렇게 패소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