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자격 박탈 썸네일형 리스트형 죄지으면 운전면허증 뺏겠다는 독일 정부 독일에서는 최근 상당히 특이한 법 관련 뉴스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장관 하이코 마스는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을 어겼을 때 운전을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면허 취소는 보통 도로교통법을 어겼을 때 취할 수 있는 처벌의 한 방법이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나서 면허 취소 등의 강한 조치를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정부는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운전할 권리를 박탈할지 말지 최종 판단은 법원에 맡기겠다는 게 기본 틀입니다.하이코 마스 장관은 메르켈 총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민주연합(CDU)'과 연정을 통해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민주당(SPD)' 소속의 비교적 젊은 (1966년생) 장관입니다. 그는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부유한 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