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끼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식이법 논란 속 놓치고 있는 것들 민식이법으로 잘 알려진 도로교통법 12조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우선 이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이 늘어나게 됩니다. 과속 단속용 카메라와 방지턱, 그리고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이 단계적으로 추가 설치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운전자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에 더욱 유의하면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혔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개정안으로 스쿨존 내 과속과 사고 위험이 크게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민식이법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와 반대로 악법 논란까지.. 더보기 유럽 자동차에 꼭 있어야 하는 것들 자동차를 어떻게 꾸미는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의 취향입니다. 그런데 취향의 문제가 아닌, 법으로 반드시 갖춰놓으라고 강제하는 용품들이 있습니다. 강제를 했으니 이것들이 차에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벌금을 물 수 있겠죠? 어떤 나라에서 어떤 것들을 규정해 놓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자주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요. 독일은 한국과 같이 일단 안전삼각대가 반드시 차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상을 대비해 약품 등이 포함된 응급키트가 또한 있어야 하죠. 응급키트의 경우 유통기간이 있어서 이 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시 응급키트 교체가 잦은데 유통기간을 넘긴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한 가지가 더 추가됐는데 바로 안전조끼죠. 야간에 안전조끼의 존재감은 더욱.. 더보기 당신의 자동차에 안전조끼를 놓아두세요 바야흐로 선거철입니다. 여러가지 공약이 국민에게 제시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공약이니 정책이니 하는 것들을 보면서 문뜩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지금 내게 당장,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하나만 만들어보라고 한다면 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동안 자동차나 교통 관련 글을 쓰면서 여러 의견을 냈습니다. 꽤 거대한 담론부터 공격적 의견까지, 다양한 주장을 펼쳤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법이 만들어졌을 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효과도 있어야겠죠. 고민 끝에 '안전조끼 의무화'를 저는 선택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교통사고 2차 피해자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더보기 등하굣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두 가지 당부 요즘 모든 관심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쏠려 있어 사실 무슨 글을 써도 그리 흥도 안 나고, 말할 수 없는 분노와 허탈감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비슷할 기분일 텐데요. 그래도 오래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교통안전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어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까지 걸어 등하교하는 초등학생들에 관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길게는 2~3km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인도와 찻길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이면도로를 이용할 때와, 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때 등이었습니다.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땐 아이들이 건널목에 서 있든 말든 쌩쌩 횡단보도를 지나쳐가.. 더보기 삼각대는 알아도 안전조끼는 모르는 운전자 얼마 전이었죠. 한 설문조사에서 안전삼각대 등, 자동차 고장 표시 장비를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이 51%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삼각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다른 조사에서도 상당수가 고속도로에서 삼각대 설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현실과 법이 충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 위험성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고장이 난 차량으로부터 100m (야간 200m) 떨어진 곳에 삼각대를 세워놓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황에 따라선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죠. 이런 이유로 영국에서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