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배기가스 저감장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젤 자동차의 배신 "정말 깨끗한 거 맞나요?" 지난 9월 초, 많은 사람들이 무심히 넘겨버렸을 법한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스무 명 남짓한 원고들이 2007년부터 시작한 법정 다툼으로, 7개의 국내 자동차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던 것이었는데요. 소송을 건 원고들은 모두 천식이나 폐기종 등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질소(질소산화물)와 미세먼지(분진) 등으로 병에 걸렸거나 악화되었다는 주장이었고, 그래서 이들 배기가스가 일정 수치 이상으로 나오지 않도록 법으로 규제를 해달라고 소송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원고는 1명으로 줄어 들었고, 결국 최종심에서도 1,2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와 대법원 등에서는 대략 이렇게 패소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