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수벌금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속 운전자와 욕설 운전자, 그 벌금에 대한 다른 시선 일수벌금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죄를 지은 사람의 하루 수입에 기초해 벌금을 물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소득에 비례해 물어야 할 벌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천만 원인 사람과 월급이 1백만 원인 사람이 같은 죄로 벌금형이 내려지면 그 수입의 차이로 인해 벌금도 그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1920년대 핀란드에서 처음 만들어져 지금은 독일,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활성화돼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독일의 경우 1975년에 일수벌금제(Tagessatz)가 도입되었는데요. 이 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당시 독일(서독)은 특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법의 주요 대상이었고,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과속 일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