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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

'안전띠 착용률 98%' 그래도 캠페인은 계속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목숨을 잃는 원인은 심장병과 암 등, 각 종 질환에 의한 것입니다. 세계 10대 사망원인을 보면 심장질환, 뇌졸중, 폐질환, 바이러스 감염 등이 7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10대 원인 중 유일하게 질환이 아닌 것은 교통사고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교통사고로 한 해 사망한 사람의 수는 전세계적으로 130만 명에 이릅니다.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비용 매년 23~24조원비용으로 따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통계청이 밝힌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교통의 사회적 비용'은 2012년 기준 82조원이 넘었습니다. 이는 그 해 우리나라 GDP의 6%에 다다르는 수준으로, 이 중 가장 많은 비용 손실은 '도로교통혼잡'으로 인해 발생한 30.. 더보기
정부의 잘못된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통사고 사상자를 임기 안에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을 내걸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MB 정부가 들어서기 전, 그러니까 2007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를 약 3천명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죠. 하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비전 추진전략'이라는 연구자료에 보면, 임기 4년차 때인 201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229명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2011년에 3,400명까지 사망자수가 떨어졌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확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는 세우긴 했지만 막상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확보나, 부처의 지속적인 노력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죠. 심지어 .. 더보기
자동차 교통 문제 대부분은 국가책임이다 1989년 천주교평신도 협의회가 벌였던 '내 탓이오' 캠페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동차 뒷유리에 '내 탓이오'스티커를 붙인 많은 자가용들. 실제로 접촉사고 시 이 스티커의 영향 탓이었는지 언성을 높이는 일이 적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자는 뭐 그런 영성적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지만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갖가지 자동차, 교통정책과 관련한 소식들을 듣고 있자면, '내 탓이오'가 아니라 '정부와 정치인들, 늬들 탓이오!'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실 블로그에서 저 역시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운전문화에 대해 비판을 많이 한 편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도 하며 개선되길 바란다는 주장을 자주 펼쳤었죠. 하지만 운전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