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to-X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호위반 없는 시대, 맞을 준비 되셨나요? 최근 독일에서는 신호위반과 관련해 사람들 관심을 끈 뉴스가 있었습니다. 쾰른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한 여성 운전자가 적색등이 켜진 신호등 앞에서 주행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운전자 입장에서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범칙금 90유로에 벌점, 그리고 한달 동안 운전을 해서는 안되는 면허정지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녀는 소송에 들어갔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우선 그녀가 받은 범칙금과 벌점은 기본적인 신호위반 시 부여되는 것으로, 여기에 면허정지처분이 추가된 것으로 봐서 단순한 신호위반 이상의 약간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정도면 법원에서도 경찰의 결정을 대체로 존중하는 편이죠. 그런데 법원은 운전자 일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