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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테슬라에게도 전기차 보조금 줘야 할까?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법인을 세우고 본격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다소 늦은감 있지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 테슬라의 진출은 시장에 활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테슬라가 국회에서 거론되며 본의 아니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테슬라에는 보조금 안 줘요?”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상된 전기차 보조금을 내년까지만 적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을 올 7월 기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올린 바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보조금을 받은 소비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리고 제도의 일관성, 또 기술 개발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적으로 본 .. 더보기
독일인들이 전기차 보조금 반대하는 이유 지난주, 독일에서는 제법 큰 자동차 관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전기차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죠. 뉴스가 전해진 당일과 이후까지도 신문 1면이 이 소식으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에 대해 환영하는 목소리 보다 뜻밖(?)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더 커 보였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우선 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지 알아보기 전에 보조금이 앞으로 어떤 형태,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수준순수 전기차 : 4,000유로 (1유로에 환율 1,300원 기준으로 520만 원)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3,000유로 (390만 원) 언제부터?2015년 5월 중순부터 지급 규모와 재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