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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 세상/독일의 자동차 문화 엿보기

자동차 교통 문제 대부분은 국가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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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천주교평신도 협의회가 벌였던 '내 탓이오' 캠페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동차 뒷유리에 '내 탓이오'스티커를 붙인 많은 자가용들. 실제로 접촉사고 시 이 스티커의 영향 탓이었는지 언성을 높이는 일이 적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자는 뭐 그런 영성적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지만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갖가지 자동차, 교통정책과 관련한 소식들을 듣고 있자면, '내 탓이오'가 아니라 '정부와 정치인들, 늬들 탓이오!'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실 블로그에서 저 역시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운전문화에 대해 비판을 많이 한 편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도 하며 개선되길 바란다는 주장을 자주 펼쳤었죠. 하지만 운전자들의 변화는, 운전자들만의 변화만으론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제도를 통해 기본 틀을 만들어 주고서 이런 운전자들의 양식을 운운하는 게 어쩌면 순서가 아닌가 아니,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 겁니다.

 

(사진 = 스케치북)

 

왜 이런 얘길 하는지 이미 짐작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안전 규정 강화

엊그제 우회전 시 보행자와 충돌 위험이 높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법규에는 '우회전 시 차량은 보행자에 주의해 서행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회전을 할 때 횡단 보도 앞에서 운전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회전과 좌회전 차량이 동시에 진입할 때 우선 순위는 어디에 있는지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그까짓 게 뭐가 어렵다고? 라고 말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거기다 우회전을 하자마자 맞닥드리게 되는 횡단보도는 인명사고를 유도할 수 있죠. 횡단 보도 위치가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건 조금만 위치를 바꿔도 사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여기 독일도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를 받아 꺾자마자 보행자가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것이죠. 이 땐 무조건 운전자가 멈추는 게 맞습니다. 사람이 없는지 있는지 주변을 긴장하고 살피면서 차량의 흐름을 이어주는 것은 분명 운전자들의 역량이자 의무이겠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좀 더 세밀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미 운전면허학원에서 철저하게 배우며, 면허시험 시 이런 상황들이 꼼꼼히 체크되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경우를 들어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벨트가 2점식이나 3점식이니 하는 것, 에어백이 디파워드니 어드벤스드니 하는 차별적 부분, 차량 아연도금 문제 등은 제조사 스스로 개선을 하라고 하기 보다는 정책적으로 기준을 올려 버리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리콜에 대한 모호한 태도나 규정도 물론 마찬가지 입니다. 그랜저 배기가스 유입과 관련된 심각한 이슈 조차 리콜리 이어지지 못한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마 소비자들의 요구가 반영돼 새로운 연비측정방식으로 연비를 측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얼마든지 법규를 통해 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합리적 요구들이 여전히 적정반영이 안된 채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땅에서 차를 팔려고 하는 메이커들은 정부가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 기준은 소비자들의 안전과 합리적 소비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 기준은 그러한가요?

 

 

2. 교통시스템 개선

우회전 얘기를 앞서 했지만, 우회전 신호기를 만든다는 얘기가 현정권 초기에 있었는데 어째 흐지부지 된 것 같군요. 또 저 위의 사진을 보셔서 알겠지만 신호기 위치가 횡단보도 중간이나 사거리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각 차로의 정치선 바로 앞에 있다면 꼬리물기 등의 문제는 기술적으로 간단히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 끼어들기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웃기는 건, 끼어들기를 단속할 수 있는 괜찮은 방식이 마련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계속 묶여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출로에 거리별로 몇 대의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처음 카메라가 있는 곳은 정상적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 줄을 선 차량들이 잡힐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카메라에 앞 카메라에 없던 차량이 보이면 이건 중간에 끼어들기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해 과태료를 매기게 되는 것이죠. 헌데 이 게 실제론 역할을 못합니다. 교통법이 개정이 안된 탓이죠. 정치인들 입장에선 이런 경우들이 수많은 법규 개정안들 중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겠죠. 이럴 때 강력한 자동차 단체가 합법적 로비를 펼쳐야 하는데 이런 조직 조차도 우린 없는 실정입니다. 이래저래 교통법규는 다른 법들에 밀릴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 속에 있습니다.

 

 (사진 = 스케치북)

 

3. 자동차나 교통에 관한 정책적 의지

요즘 한국에선 택시법이 한창 이슈죠. 쉽게 얘기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현재 버스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법입니다. 정부는 반대했고,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저 역시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한 번도 인식을 해보지 못했던지라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택시법의 구체적 지원내용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지원이 왜 필요하게 됐는지에 대해 뼈저린 반성이나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동차가 지금 보다 적던 시대보다, 자동차가 훨씬 많아진 지금 오히려 택시의 댓수는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손님은 적어졌는데 먹고 살아야할 택시 기사는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걸 왜 지자체나 정부에서 조절하지 못했는지 전 우선 이게 가장 의문입니다.

 

또 정부에서 택시법 말고 택시지원법을 만들어 충분히 택시업계를 배려하겠다고 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이런 식의 택시지원법이 벌써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지만 제대로 실행이 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다고 하는군요. 어떤 기사에 보니 도급택시들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도급택시를 지도 감독할 기관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주들 탈세도 제대로 못 막는다고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면 관리를 왜 못하느냐? 6개월에서 1년 미만으로 담당자가 바뀌는데 무슨 정책의 연속성이, 책임이 부여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개선사항들을 그대로 놔둔 채 법만 제정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는 회의적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뜨거운 여론의 관심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없던 일들이 될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사설응급수송차량의 문제점이 토요일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물론 핵심은 보건법의 문제점이지만 사설응급수송차량들의 비도덕적 영업이 버젓히 자행되는데, 어떻게 저런 자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거리에서 질주를 할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일부의 작은 문제를 가지고 전체인 냥 너무 확대해석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저도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반대로 너무 썩어 곪아 있는 환부를 우리는 애써 멍자국 정도로만 보고 외면했던 것은 아닌지도 한 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 리

운전자들의 운전행태의 개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운전자들의 양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나은 문화를 영위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게 정부의, 정치인들의 당연한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후에 '내 탓이오' 캠페인을 한다면 훨씬 더 '내 탓'으로 여기는 운전자들은 늘어날 것입니다. 

오토타임즈 권용주 기자도 칼럼을 통해 주장했고, 모터블로그 테드님도 개인적으로 제게 얘기를 했지만, 이쯤에서 대한민국도 '자동차청' 같은 걸 하나 만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자동차산업, 자동차 법규, 도로교통 및 자동차 문화 등을 모두 총괄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뒷받침하고 관리하는 그런 전문기관 말이죠. 독일의 교통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과연 대한민국의 자동차는, 자동차 환경은, 도로는, 그 법규와 문화는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다져지게 될까요? 이제 진지하게 큰 틀에서 생각하고 논의를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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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ngwon 2013.01.28 08:04

    택시를 탈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데, 택시는 늘어난 아이러니한 상황..
    그리고 새벽에 택시 잡으려면 한참을 기다리고 헤매여야 하는 상황..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다보면 나아지겠죠? ^^

    • 문제의식이 고취도 좋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평소에도 늘 교통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상시 개선될 수 있는 토대다 지금 보다 확고히 마련되었음 하는 마음입니다. ^^

  • 새벽바람 2013.01.28 08:32

    아침부터 확 깨는 내용에 속이 다 시원합니다.
    교통문제의 고민거리 다 해결될 듯 하네요. 내용 전부를 마구 마구 퍼 날라 국민 인식을 바꾸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좀 이번 정부 들어 교통문화를 개선해 주었으면 합니다.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 saint 2013.01.28 09:43

    제가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데.. 작년말이였나. 올해 초였나 부터!!
    드디어 신호등을 횡단보도 쪽으로 옮기고 시범 운행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워낙 얌체 운전자들.. (맨앞으로 횡단보도 침범해서 좌회전 할려는 차들등)이 많아서
    짜증났었는데.. 처음 바꾸고..1~2주는 그런 차들이 신호가 안보여서.. 출발 못해서..날리가 나더니..
    이제는 다들 알고 앞으로 안들어 갑니다. ㅎㅎ 역시.. 신호등 위치 하나 만으로.. 훨씬 괜찮아졌습니다.
    여기 시범 운행이니 조만간 대부분의 신호등 다 바뀔 것같네요~~

  • akanechang 2013.01.28 09:52

    차랑은 관련 없는 얘기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봉투 값 올리는 것에 크게 난색을 표한다고 하죠. 쓰레기 봉투값이 오르게 되면 제일 먼저 가정에서 살림하는 주부들에게서 어마어마한 항의가 쏟아져서 '일개' 시장이나 지자체장이 '함부로' 나서기 겁난다고 하죠.

    당연히 청소업체나 시예산이 자꾸 적자를 기록하기는 하지만 이걸 단지 이기주의로만 몰고 갈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정치하는 노무 시키들이 왜 멋대로 내 돈 빼가냐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정치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때로는 대중이 싫어 하는 공공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강력하게 대두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치권이 제 멋대로 일부 이익계층의 이익을 위해 공익의 탈을 뒤집어 쓰는 것도 문제기는 하다만 교통법규는 저엉말 강화 시킬 필요가 있죠.

    • 정치는 필연적으로 비판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정치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국민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반응의 색깔이나 정도는 다를 거라고 봐요. 맨날 국민 어쩌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니 사람들이 신뢰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 V쭈니~^^* 2013.01.28 10:41

    전적으로 동의 하는바...입니다....자동차청...
    제발 좀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세수 늘립시다...ㅡㅡ;;
    우리나라는 특히.... 안걸리는데 지키면 손해다 라는 인식이 어디에나 팽배해 있는데요...
    각종 탈세를 방조한다던지.....예를 들어 현금하면 디스카운트.....
    대부분이 이거 탈세인줄 알면서도 몇푼 이득볼려고 방조하죠....이거 다~~~ 월급쟁이나 열심히 세금내는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뭐...이야기가 약간 삼천포로...ㅡㅡ;;;;
    어쨋든....좀....규제가 강화되었으면........그전에!!!!!! 제발 면허 딸때에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지요!!!!!
    자비로운 각하께서는 셤치지 좋게만 만드시고.....ㅡㅡ;;;;

    • 너무 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안 좋지만, 안 될 땐 보강하고 강화해서 틀을 잡아 놔야죠.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자연스레 의식도 개선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Favicon of https://cfono1.tistory.com BlogIcon cfono1 2013.01.28 12:12 신고

    투표만 제대로 해도 많이 바뀔수 있는건데 이런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다른 이유로 투표를 하니 잘 안 바뀌는것 같아요.

    • 투표 후에도 사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입법 활동이 활발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단체 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린 현재 자동차에 관해선 그런 곳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 아닌가요? 충분히 영향력 있는 단체가 활동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좀 아쉬워요.

  • Favicon of https://s4avant.tistory.com BlogIcon hueypilot 2013.01.28 12:35 신고

    택시에 환승할인 적용하면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변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 2013.01.28 12:58

    비밀댓글입니다

    • 효율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되면 당장은 비판이 따르더라도 시행 후 그 결과를 통해 설득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렵지만 해야 하는 게 국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

  • 보리 2013.01.28 16:35

    지금도 횡단보도 앞에 차량 진입 통제용 신호등이 있습니다.
    보행신호 때는 빨간 불이 들어오고 아닐 때는 녹색 불이 켜집니다.
    빨간 불 켜졌을 때는 차량이 진입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 지키는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 지키려고 정차하면 뒤에서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리며 가라고 재촉하고 심지어 제 차 왼 쪽으로 돌아나와
    가버리기도 합니다.

    우회전 하려는 쪽 횡단보도에는 차량 진입 통제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당연히 자동차는 멈춰서야 하는데
    지키는 운전자는 위의 경우보다 더 드뭅니다. 보행자가 건너가는
    동안 신호가 바뀌었더라도 자동차는 멈춰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덧) 지난 번 글에 제가 C1을 C2라고 썼네요. 오타는 아니고 제가
    혼동한 겁니다.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

    • 아..그런 신호등이 있군요. 역시 제 생각엔 교통 정책이나 운전과 관련해 개선된 점,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홍보 부족도 있어 보입니다. 자동차 잡지가 매우 대중화된 독일에선 이런 경우 잡지들이 알아서 알려주는데 우린 그런 게 없어서요. 그나마 공중파 뉴스에서나 나와야 아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C2 스팅레이는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에구..괜히 제가 지적질 한 게 돼 송구스럽습니다. ^^;;

  • Favicon of https://kilake.tistory.com BlogIcon 기호수 2013.01.28 17:01 신고

    택시는 회사측의 경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회사 경영자들이 절대 그러지 않겠지만.. 흥!
    교통법규는 수정할 게 너무나 많아 보여요.. 헌데 발벗고 나서줄 사람들이 그다지 관심이 없어보인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네요.

    • 택시회사여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 투명 경영이라는 이런 가치들이 자리잡지 못한 사회 전체적인 모양새가 개선되어져야 할 거 같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 eiger 2013.01.28 17:19

    정치인은 선거때만 되면 국민앞에 나타났다가 선거가 끝나자 마자 바로 사라져 버리죠.
    국민들이 원하는걸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져 오로지 자신들의 주머니에 채워지는것만 관심이 있죠.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국민들은 그져저 "선거때 투표하는 거수기 " 딱 여기 까지 일 뿐입니다.
    그나마 요즘엔 트위터 같은 SNS 가 있어서 서울 시장님이나 성남시장님 같은분들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소통하고 있지만 나머지 다른 정치인들은 그냥 쓰레기 일뿐이라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주는 떡고물이나 바라보고 있는. 그런것들..

  • 행인 2013.01.28 20:35

    우리나라의 모든 무질서와 무법천지의 근원은 다 관련법을 만들지 않는 입법부, 국K1 탓입니다. 룰이 없는데 뭘 지키고 뭘 보장받나요. 에효~

  • 김동철 2013.01.29 07:23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틀에서 가장 완벽한 차는 군용차입니다
    1 강력한 처벌 시행하면 교통사고 50% 바로 급감합니다 이건 100%장담합니다 개인적으로 도로교통법 심심하면 보고 있는데요
    일반분들 법규내용 이해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이건 핑계 이더라구요. 운전면허 필기시험 다 붙으니까요
    2년에 한번씩 운전면허 재시험 통해서 떨어지면 면허취소 시행하면 운전자들이 지킬수 있는건 다 지킵니다
    저도 한국사람이지만, 한국사람 나쁜 단점은 다 아시겠지만, 때려야 합니다
    2 어릴때부터 교통문화 교육 하면 좋은데 몇년 하더니 안 하더라구요 요즘 아이들 머리회전 좋아서 교육하면 다 알더라구요
    3. 가장 문제가 정부가 국민호구로 알고 있으니 자동차회사도 자국민을 호구로 알죠 특히 안잔장치 가지고 장난치는거
    넉두리 입니다,

    • 한국 사람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는 표현. 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는 알겠구요. 자동차 자체가 갖는 의미나 즐거움 못지 않게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분명 철저한 교육이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안전은 타협이란 게 없어야겠죠.

  • 앙망문 2013.01.29 14:47

    전 택시법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시법 이전에 법인체와 개인체의 소득을 일정수준 지원해주는 법률을 마련해줬는데도 택시노조와 업주회에서 왠일로 단결해서 반대해줬지요.

    결국 심야버스등장에 이래저래 치이다가 정부에서 거부권까지 갔는데 이건 거부권 잘한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시스템은 경찰청과 도로교통부에서 꽤 오랜시간 들여서 준비했었는데 언론에서 얼치기 시스템이라고 파다하게 비판하던게 기억납니다. 거기에 비용문제니 이것 저것 해서 결국 사장 되었는데 안타깝습니다. 기획서까지 생각하면 약 8년 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꼼수"로 몰아가더니 머...ㅎㅎㅎ

    마지막으로 정부주도하에 교통교육 및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정말 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1차선같은 거요ㅠ

  • 멀대 2013.01.30 03:31

    우회전이건 뭐건 횡단보도상의 주인은 보행자입니다!!!
    횡단보도는 도로에 보도를 만든것이 아닌 보도에 도로를 만든것이다!!!라는 사실만 명심하면 횡단보도 사고는 많이 줄어들 듯 하네요
    안전한 자동차 실내에서는 운전자지만 내리는 순간 보행자로 바뀐다는 평범한 사실을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명심을 해주었으면 하네요.
    오늘도 커다란 덩치와 교통섬 때문에 우회전에 고생을 한 트러커가...

  • 홍군 2013.01.30 09:55

    다른 분들의 말씀도 다 맞습니다. 허나 멀대님의 말씀이 가슴을 콕콕 찌르네요.
    운전자도 차문을 열고 내리면 입장이 바뀌는데... 정말 운전자 모두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교통사고(횡단보도 사고)건수 가 확~~~~ 줄어들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cassini 2013.01.30 20:06

    해결할수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포함 고위공직자는 기사를 둘수없게하는 겁니다...
    지들이 직접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순식간에 모든 게 좋아질 것입니다... 하는 뭐가 있다고 에쿠스 뒷자리에서 잠이나 자는 주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