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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 세상/독일의 자동차 문화 엿보기

당신이 만약 자동차 관련 선거 공약을 내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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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한국에 왔더니 선거 분위기가 확실히 더 느껴지는데요. 관련해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면, 혹은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후보가 된다면, 과연 자동차나 교통문화 관련한 공약으로 무엇을 내걸까?' 하고 말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담론, 혹은 교통문화 등은 의외로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동차는 남자들의 장난감으로만 인식돼 있고, 교통문화는 전문가들이나 알아서 하는 거라는 그런 분위기인 듯합니다. SNS 안에서도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안전 운전하자는 이야기 보다는 음식 정보나 정치적 멘트에 더 반응이 뜨겁고, 자동차 미래 트렌드를 이야기하면 반응은 가라앉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자동차 2천만 대 시대를 맞았습니다. 세계 10대 사망 원인에 교통사고가 들어갈 정도로 흔한 비극이죠.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발생과 경제적 손실은 또 어떻습니까? 또 FTA 얘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자동차 업계의 이익입니다. 그 정도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과 떼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자동차와 교통문화임에도 대중의 관심,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관심 또한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교통이나 자동차 관련한 공약을 주요한 이슈로 끄집어 낸다는 건 오히려 비현실적인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인식의 틀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그 자체로 이미 엄청난 페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코앞에 왔고,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첨단화된 자동차는 곧 움직이는 정보통신기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거대한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 또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과연 어떤 정치인이 제대로 맞이하고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교통문화의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이 마련되었을 때, 이것이 가져다 주는 많은 열매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정치인은 또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얼마 전 저희 자동차카페 더모터스타 회원님들에게 같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치인이라면, 그래서 자동차나 교통 문화와 관련한 공약을 내 건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라고 말이죠.

어떤 대답들이 나왔을까요? 어려운 문제라 참여는 생각만큼 많지 않았지만 유의미한 의견들이 좀 있어 오늘은 그 중 몇 가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같은 주장도 있을 것이고, 이 의견들에 담겨 있지 않은 여러분만의 '공약'도 있을 줄 압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잠깐 정치인이 되셔서 댓글로라도 의견을 주고 받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사진=아우디


닥신님 의견:

차량의 성능은 10년 전보다 좋아졌는데 도로의 성능은 아직 10년 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한)속도를 고속도로 등에서 10~20km/h 정도 올리면 차량 소통이 좀 더 원활해질 거라 봅니다.그리고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오토바이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막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전용도로부터 순차적으로 허용하고 그 다음 고속도로를 허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세금 낼 거 다 내고 보험도 드는데 왜 차는 되고 오토바이는 안될까요. 이상 조만간에 오토바이 구입 예정인 1人의 항변이었습니다.

제한속도 상향 주장은 계속 있어 왔던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고속도로 설계속도가 이를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야 할 것이고, 환경문제 등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또 무엇보다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지정차로제 등이 철저하게 교육되고 지켜져야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독일 아우토반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무제한 도로이지만 안전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런 약속된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어야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도 더욱 안전해지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두 공약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겉보리님 의견:

전부터 가끔 말씀드렸던 것인데, 고등학교 과정에 교통 문화, 법규, 운전 교육을 선택 과목으로 넣고 성실히 이수한 학생이 졸업 때 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해주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대한 교육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교통 안전 교육은 유아교육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실제 운전에 대한 교육을 청소년기에 받을 수 있게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강력하게 이 부분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전거 교육과 자전거 면허 등이 학교 교육 과정에 편성돼 있는 독일처럼 초등학생 때는 일반 교통교육과 자전거 교육을,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운전 교육을 받게끔 하는 거죠. 정규 과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학교 수업으로 이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교통에 대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이해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운전자가 되었을 때 어떤 도로 환경이 마련될지는 충분히 상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꼭 좀 이뤄졌음 좋겠습니다.


휴이님 의견 :

1. 250cc 이상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영국은 허용 후 교통정체 개선됨)

2. 위협운전 및 보복운전 적발 시 면허 취소

3. 고속도로 제한허용속도 130km/h로 상향조정

4. 민자도로 수익성 재산출을 통한 통행요금 인하

5. 운전면허 취득과정 전문화로 현 체계 개선

닥신님의 내 건 공약 두 가지가 여기에도 포함돼 있네요.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반드시 이런 분들이 재면허를 딸 때에는 심리상담 같은 과정을 꼭 이수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민자도로 통행료의 현실화는 누구나 바라는 부분일 겁니다. 검은 커넥션이 깨져야 가능한데, 이런 부분 좀 강하게 공약에 넣는다면 표 좀 받지 않을까요? 면허 취득 과정의 전문화 대목은 제 공약 소개 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된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방님 의견 :

레몬법이 만들어져 차량 구매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재벌 큰회장님 앞에서 절절매는 꼴 좀 안 보고(싶네요) 자국 기업이 자국민 홀대하는 유일한 나라에서 탈피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인가요? 한국형 레몬법을 추진하려 한다는 기사가 떴더군요. 다만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레몬법이 적용돼 차량을 실제 교환받거나, 금액을 모두 환불 받는 건 무척 까다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조사나 판매사와 소비자 사이의 갈등도 심각해서 레몬법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다고 하죠. 우리도 이왕 레몬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거라면, 정부 기관 내 레몬법 논쟁을 중재하는 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이런 다툼을 전문적으로 다룰 줄 아는 변호사들이 나와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차량 이상을 밝혀 내야하는 억울한(?) 구조가 레몬법을 통해 제조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무조건 찬성을 하며, 정확한 기준 마련과 갈등 중재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있어 주었음 합니다. 


돈꾸러기님 의견 :

이면도로의 주행속도를 20km/h로 낮추고 싶습니다. 현재 제한속도가 30km/h인데, 차들은 순간적으로 45km/h까지 다니는 것 같습니다. 주의도 별로 하지 않지요. 아찔한 경험과 목격을 매일 하며 사는데, 한국의 이면도로는 정말 위험합니다. 이면도로에서 과속은 자동차끼리는 가벼운 접촉사고로 끝날지 몰라도 치명적인 대인사고를 부릅니다. 20km/h로 제한해야 그나마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겁니다. 설령 죽지 않는다고 해도 차대 인명사고는 확실히 줄어야 합니다.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큰 부상에 목숨이 왔다갔다 합니다. 저속에서의 과속은 보행자에겐 진짜 위험한 겁니다.

이면도로라 하면, 보행자와 자동차 등이 구분 없이 섞여 다니는 짧은 도로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곳은 자동차나 이륜차가 아닌 보행자, 즉 사람이 우선인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행자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상가들 가득한 그런 골목에서도 속도를 내거나 오히려 보행자에게 경적음을 울리며 짜증을 내는 운전자들이 계신데, 이건 완전 잘못 행동하고 계신 겁니다.

독일 얘기를 또 드리는데, 독일도 이면도로의 경우 시속 30km/h인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속을 10km/h로 제한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서행합니다. 가끔 속도를 올려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신고를 해버리죠. 신고를 안 하면 따끔한 충고를 들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에 있어서 만큼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케치북 의견 : 

끝으로 제 의견(혹은 공약)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자동차 면허 시험에서 필기(이론)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면허시험 과정을 강화하기로 했다는데, 제가 보기엔 인테리어 다시 하는 수준, 아니면 간단한 리모델링 정도밖에 안되는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개선이 되려면 기초부터 다 뜯어 고쳐야 하는데, 그 기본 중에 기본이 저는 이론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겉보리님이 학교에서의 운전교육을 언급하셨지만 그 과정이 만약 당장 실행이 어렵다면 면허취득 과정에서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 운전자의 기본 자세를 갖게끔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보죠. 회전교차로와 로터리는 구조는 같지만 이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로터리는 진입차량에 우선권이 있지만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안에서 주행하는 차에 우선권이 있죠. 회전교차로와 로터리의 차이를 설명하고, 회전교차로에 어떻게 진입하고 어떻게 빠져 나와야 하는지 등을 정확히 설명해줘야 합니다. 딱지 끊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이용법, 고속도로 등에서의 지정차로 이용법 등, 운전자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선정,이론 과정부터 철저하게 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무조건 정지선 안 지켰다고, 신호 위반 하고 꼬리물기 했다고 단속만 할 게 아니란 거죠. 문제 은행의 문항수를 늘리는 건 벼락치기 공부로 시험 통과 후에 내용 하얗게 까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기본 교육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따라주길 바랍니다. 이 과정이 철저하면 교통문제 여러 부분들이 해결이 가능해지리라 봅니다.

두 번째는 신호등 위치인데요.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등 여러 나라처럼 신호등을 횡단보도 위로 옮기면 정지선을 어길래야 어길 수 없죠. 이 문제에 대해선 인지를 하고 있어서, 지차체 별로 부분적으로 신호등 위치를 옮겨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적일 수 없는 게, 한 도시 전체, 아니면 일정 지역 전체가 동일하게 신호등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면 운전자들은 더 헷갈리 것입니다. 그러니 존(zone)을 설정하고 입간판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은 신호등 위치 변경 지역이니 주의하십시오' 라는 안내를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견으로는, 현재 국토교통부로 통합돼 있는 부서를 국토부와 교통부로 나누는 것입니다. 정부 조직을 복잡하게 운영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전문성 강화를 통해 효과적인 기관이 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저는 어설프게 뭉뚱그려진 국토교통부를 분리할 것을 주장합니다. 만약 이게 어렵다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자동차청'이라도 만들어 자동차와 교통 관련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자동차청에 대한 의견은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의견들이 더 있었지만 오늘 소개해드리 못한 점, 카페 회원님들의 이해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 할 얘기가 더 많지만 일단 오늘 나온 이야기들만이라도 제대로 반영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정도면 바뀌어도 우리의 자동차 문화, 도로 환경은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의견을 구합니다. 해묵은 고민이긴 하지만 티스토리를 떠나는 것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독립된 도메인을 갖고 네이버나 다음 등 양대 포털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블로그를 만들지, 아니면 계속 포털에 의존하며 미약하나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지 선뜻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몸 담았다 변변치 않지만 자동차 글쟁이로 전업하며 갖게된 생존 문제도 있으니, 다양한 의견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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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eedtrap 2016.01.29 07:47

    저는 면허시험부터 빡쌔게 하겠습니다.
    선진국 만큼은 아니더라도 필기시험을 3시간(그만큼 풀 문제가 많다는거죠), 코스주행을 좀 더 복잡하게, 도로주행(임시면허로 주행)까지 한번에 통과한다해도 1년정도 소요될 정도로 복잡하고 길게 만들고싶네요.
    두 세번 떨어지면 2~2.5, 최대 3년이 넘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워야한다고 봅니다.

    벌금도 현행보다 0을 하나 더 붙이는것도 나쁘지않을거 같습니다.
    문제가 되겠지만 타국 보다는 벌금이 저렴한거 같습니다. 강력해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2.5톤 트럭 이상의 상용차들에 대해선 현행보다 열배가 아닌 보통 15배~20배, 최대 50배까지 사고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싶네요.
    대형트럭의 무분별한 법규위반으로 인한 무고한 시민의 사망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심하게는 차량 몰수에 면허취소(재발급 제한)까지 검토해야한다고 봅니다.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출입은 반대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차도 옆에 빠르게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차가 휘청거리릴 정도로 느껴지는데 오토바이는 더 위험할거 같습니다.
    게다가 때빙한답시고 차선을 몇개나 갖고 달리면 정말 문제일거같네요.
    지금도 동호회 모임이랍시고 때빙하는데 편도 4~5차로인데도 우측 두개 차로를 점령하다시피하고 달리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건 독일처럼 운전자다 완벽한 안전의식이 있지않는한 개방하고 싶다고해서 맘대로 개방할게 아닙니다.

    이 후 의견은 자세하기 말하기보단 대다수분들이 공감할 수 있게 짧게 쓰겠습니다.

    보복운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화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교육을 유치원부터 세뇌가 될 정도로 시켜야한다고 봅니다.

    비상식적인 행동(차 앞을 도로까지 밀어넣어 차들이 피해가게 만드는 상황, 대책없이 주차하고 떠나는 상황, 특정 모임 때문에 도로까지 점령한 주차 등등)으로 인한 도로체증 유발자들에게 현행보다 5배의 벌금.

    마지막으로 현행도로고 속도보다 10~20km 올리는건 몇몇 경찰분들과 얘기를 해보니 법규, 도로구조, 운전자의 의식수준 등등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꼬여있어서 쉽게 올릴 순 없다네요.

    이정도로 좀 갈아엎고 싶은 심정입니다.

    • 저는 벌금 강화는 부분적으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올리는 벌금인플레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면허 따셨다고 너무 쎄게 나오시는 거 아니예요? ㅎㅎ 가장 고민해야 할 건 역시 비용 부담을 어떻게 줄이면서 체계적인 면허취득 과정을 만드느냐가 아닐까 합니다. 무조건 어렵게만 할 게 아니라,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인식과 기능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인 학습이 이뤄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느냐가 아닐까 해요.

  • 폴로 2016.01.29 08:30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자그마한 의견에도 귀를 귀울이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은 모 아니면 도, 혹은 언발에 오줌누기의 형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되어 조금씩이나마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스케치북 다이어리가 독립된 도메인을 갖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메인 관리라든가 운영등이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보다는 많이 힘들고 시간이 더 들겠지만요..
    도와 드릴 일이 있으면 저는 항상 ok 입니다 ^^

    •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독일 아데아체처럼 회원수가 많다면, 1800만명까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백만 명 이상만 되어도 관심 가질 거라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한국의 아데아체 같은 단체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늘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립 도메인에 대해선 저도 윅스 같은 곳을 통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가 포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독립 도메인으로 따로 떨어져 나갔을 때, 과연 지금처럼 이 공간이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포털 다음 (혹은 카카오)에 계속 실망하는 일만 생겨 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같은데, 작년 11월부터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ㅎㅎ; 암튼 응원 감사해요!

  • 245 2016.01.29 09:18

    글을 쓰시는 내용이 이미 다른 미디어에서도 연재를 하시는 만큼 독립 하셔도 무방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쓰시는 내용이 자동차에 국한된 내용이 많으신데 굳이 옮길 이유가 있을지도 의문이긴합니다.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외국계 사이트쪽에 이런 블로그 사이트가 있으면 그런쪽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 오래 하다 보니 장단점이 포털 블로그에서 느껴지더군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눈치 안 보고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독립 도메인으로 블로그 잘 만들어주는 곳도 있고 해서 그런 쪽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거 같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 루카스 2016.01.29 09:27

    최근 박근혜정부가 면허시험을 어렵게한다고 했는데 이부분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라고 봅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부터 운전이라는게 편의라는 권리를 취득하는게 아닌, 자신의 편의가 사회와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가는 단계로 여기게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명구조의 의무, 안전 운전의 의무, 법규 준수의 의무를 먼저 체득하게 해야죠. 어렵게만 하는것은 면허학원 배만 불리는 거라 봅니다. 면허학원의 교수수준과 교과과정을 엄격히 하고 우수운전자에 대한 모종의 사회적 자부심 부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경직된 운전자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봅니다. 지금 만연한 위협운전, 법규무시 풍토는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도로교통법에 있다고 봅니다. 잦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 트럭등 대형교통수단과의 혼잡으로 운전자들은 경력이 늘수록 요령껏 법규를 위반하고, 요령껏 교통흐름에 맞춰가는데, 이런 것들이 도로에 만연하면서 서로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충돌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교통흐름을 막지않는, 통행주체들의 공생을 위한 교통통행법이 생명존중 풍토와 결합한다면 선진국수준에ㅜ맞는 교통문화가 정착되리라 봅니다.

    • 제대로 된 교통 의식, 교통 문화를 심는 과정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폐해들이 참 많다는 생각입니다. 기초를 세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보세 2016.01.29 11:32

    일단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만 운전하신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
    그냥 막연히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스케치북님을 포함하여 의견을 내주신 분들 모두 대단하신 듯..
    운전면허 관련 교육을 강화하자는 부분이나 교통위반 벌금을 강화하자는 의견,
    고속도로 속도 규정 상향 조정 등 모두모두 진짜 좋은 의견이네요.
    스케치북님의 글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그글에 동조하는 분들이 많아져
    영향력이 커지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바뀌다보면 단순한 법규 개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식 전환으로 이어져 스케치북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처럼
    (물론 저 포함 여기 오시는 분들이 모두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하지만요)
    교통문화 선진국으로 한걸음 더 가까워 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전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모두들 위에서 의견주시는 분과 같진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허용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합니다.
    규정 잘 지키시는 분도 많지만.. '양아치'처럼 운전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사고 유발자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정말 운전하다 깜짝 깜짝 놀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치북님이 어디로 가시든 항상 응원하고 따라 다니겠습니다. ^^

    • 독일에서도 고속 구간에서 오히려 규칙을 더 잘 지킵니다. 어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자신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말씀처럼 그 규칙을 서로 잘 지킨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용은 필요한데, 어떻게 안전성을 보장할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라 다니시다뇨, 제가 모시고 다녀야죠. ㅎㅎ 고맙습니다.

  • Favicon of http://gyoo.tistory.com BlogIcon gyoo 2016.01.29 18:19

    바이크 타시는 분들중에 일부 몰지각한 오너가 있다고해서 원천적으로 길을 막아버린다는것은 너무 경직된 생각같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4륜차나 2륜차나 무개념 운전자 많은건 매한가지죠. 고속도로에 김여사가 많다고해서
    고속도로를 폐쇄하는게 맞을까요? 대다수의 국가가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서
    그런건 아닙니다. 국가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이동수단을 이용해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권리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위험해서 안되"라는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통제해서는 안된다는거죠. 이런 비유가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이런 저런 이유를 들이대며, 아예 처음부터 차단해버리고 불법집회로 몰아가는
    현실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 맞는 말씀이세요. 다만 바이크의 문제가 아니라 바이크의 진입에 따른 안전 운전하는 자세를 운전자들도 가져야 한다는 점이 아닐까 해요. 그런 점에서 바이크가 고속도로 등에서 주행할 때 지켜야 할 상호 간 기본 수칙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 미스터쿠 2016.01.31 10:40

    저라면 사설렉카 금지시키고 아데아체같은 공공 렉카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사설렉카로 인한 교통 위험, 금전적 피해 등 폐해가 너무 심하네요

    • 엄밀히 따지면 아데아체 견인차도 아데아체라는 사설 기구의 서비스죠. 다만 준공영 성격이 강한 단체라는 게 다르다면 좀 다를까요? 어쨌든 견인차들의 위험한 주행 등은 정말 단속을 하든 개선이 돼든, 변화가 있어야 할 거 같네요.

  • Favicon of http://ohaeng.tistory.com BlogIcon 五行™ 2016.01.31 13:05 신고

    차고지 증명제를 완전하게 도입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과 도심지 진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세우겠습니다. 걸어다니는 걸 좋아해서 6키로 정도 떨어진 시내로 갈 때는 버스나 전철을 타지만 돌아오는 길은 미리 여유를 둬서 걸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 주정차 차량에 짜증이 나네요. 특히 횡단보도를 가로막아버리면 어쩌자는 건지...신고를 해봐도 주민의 주차 편의 어쩌구 그러며 놔두는 경우가 반이 넘네요.

  • 미니리 2016.01.31 22:49

    전 신규운전자의 운전면허시험 강화도 중요하지만 기존 운전자들의 잘못된 습관도 문제라고 판단하여
    운전면허 갱신때 그냥 바꿔주지말고 시험을 한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거 말입니다.
    차로변경시 혹은 좌, 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은 켜는지,
    횡단보도앞 정지선은 잘 지키는지,
    고속도로에서 추월선을 잘지키는지 등등 말입니다.


    • 의견을 조금 보태자면, 교통법규나 시스템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상담 평가제도 같은 걸 둬서 이 부분에서 기본 이하의 평가를 받으면, 그 때 시험을 다시 보게 하면 어떨까 싶네요. ^^

  • 아무개 2016.01.31 23:31

    1. 노인 운전자
    노인 운전자가 점점 늘어날 것이므로 새롭게 바뀐 교통법규나 정책을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노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의적절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항목을 새로이 집어넣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길에서 노인 운전자를 상대로 위협 운전하는 것을 무겁게 벌하도록 대법원에 건의하겠습니다.

    2. 끼어들기 제재
    뒤에서 달려와서 앞서 있던 차를 추월하자마자 끼어드는 차는 깜빡이를 켰든 안 켰든 무조건 엄격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없던 차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보여서 앞지르기당한 차 운전자가 굉장히 놀라게 되고,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엊그제도 강변북로에서 파랑 시로코가 혼자서 신나게 경주를 하더군요). 차선을 바꿀 때 방향지시등을 한 번 깜박이고 마는 것은 안 켠 것으로 보고 단속하여, 다른 운전자가 차선변경 의사를 충분히 알아챌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3. 환경
    배기가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가 정비나 수리를 해서 통과할 수 있으면,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주어 반드시 고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날 새벽에 창문을 열고 잠을 자게 되는데, 부다다당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차 때문에 잠을 설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차 배기구에 끼울 고구마를 각 가정에 배급하겠습니다.

  • 하얀 사자 2016.02.04 14:41

    재미있는 프로젝트 감사합니다. 제 '공약'입니다 (극단적인 부분 양해 바랍니다)

    1. 공공 차량 전기차 교체
    - 대도시의 자동차 매연/소음으로 인한 공해를 단기간에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 각급 공기관의 의전용/업무용 승용차량을 전기차로 모두 교체합니다.
    - 택시를 전기차로 모두 교체합니다.
    - 시내버스를 전기차로 교체합니다. (전기 버스가 있나요?;;)

    2. 주요 도심 보행자 환경 개선
    - 적당한 거리는 걸어다니면 건강에도 도움되고 교통량도 줄어들겠지요? 하지만 도심에서 걸어다니려고 하면 일단 자동차 매연에 공기가 너무 탁하고, 시끄럽고, 인도는 가끔 너무 좁거나 없어지고.. 걸어다닐 각오를 단단히 했다가도 이런 점들 때문에 의지가 꺾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대통령되면 다 할껍니다". ㅎㅎㅎ

    3. CO2 배출량 위주 자동차 세제 개편
    -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세를 CO2 배출량 기준으로 변경하겠습니다.

    4. 운전면허 보수교육/갱신 심사 강화
    - 운전 면허 신규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면허따고 운전중인 분들께도 재교육이 시급합니다. 회전 교차로라던가, 교차로 우회전이라던가, 추월차선 준수라던가... 등등 많은 자동차 전문가분들께서 지적해주신 우리나라 교통 문화의 취약점을 개선하려면 이미 면허를 따고 운전중인 사람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대다녀오는 남자분들 예비군/민방위 훈련하듯이 면허를 가진 모든 국내 체류 내/외국인에게 정기 보수교육 및 시험 통과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북님같은 분들을 연자로 모시면 좋겠지요. 생업에 바쁘신 분들이 시간내기 어렵지 않겠나? 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최첨단 "인강(인터넷강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고 답하겠습니다. 공중파 방송 9시 뉴스, 아침마당 등등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내에 교통 문화 개선에 관한 코너를 설치하게끔 법령을 개정할 수도 있겠구요.

    5. 도로 포장상태 / 과속 방지턱 개선
    고속도로, 시내도로, 이면도로 할 것 없이, 포트홀을 비롯한 노면 상태 이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습니다. 자동차로 편안하게 빨리 달릴 목적으로 만든 도로라면 안전하게 빨리 달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라는게 제 '공약'입니다. 또한 비오는 밤길에 잘 안보이는 차선은 규제를 강화해서 더 시인성 좋은 페인트로 다시 칠하게! 만들겠습니다. 아울러서 윗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를 제한해야 하는 구간은 확실하게 제한해야 겠지만, 규격에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촘촘히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카메라 단속 등 그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쓰다보니 길어졌네요... 아무튼 결국 정치인을 움직이는 건 표니까, 교통 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의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 있다면 이런 바람들도 반영이 될 수 있겠지요.

    • 구구절절 옳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실제로 전기버스가 대중화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보고요. 사실 버스 보다는 화물차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도 좋은, 건강한 자동차 단체가 규모 있게 자리를 잡는다면 공익을 위한 제안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