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블랙박스로 고민 중인 독일, 그리고 한국 얼마 전 입이 떡 벌어지는 소식 하나를 접했습니다. 독일의 한 운전자가 2년 동안 약 5만 건에 달하는 다른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장면을 차량 블랙박스에 담아 이를 경찰에 제출한 것입니다. 모두 범칙금 대상이니 처벌을 해달라는 게 해당 운전자의 요구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랙박스 제공자에게 오히려 죄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독일의 연방정보보호청은 해당 운전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직접적 상관이 없는 다른 운전자 모습과 차량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을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이에 블랙박스를 제공한 사람이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 문제를 다룬 괴팅겐 법원 역시 연방정보보호청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소식이 전해지자 개인정보를.. 더보기 차량용 블랙박스 문제로 지금 독일은 시끌 지난 번 쉐어드 스페이스라는, 공간과 교통에 대한 새로운 개념에 대해 소개해 드리면서 이런 얘길 했었습니다 "독일은 룰에 미친 나라다." 독일 인들이 스스로가 하는 표현인데요. 정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규정돼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법대로 규정대로 하는 게 편하지 꼼수 부리다간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가 어려다는 거예요. 조직적이고 철저한 국가라는 느낌이 들고, 특히 운전을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도로 문화가 자리잡은 나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의 취향과는 비교적 잘 맞는 편이죠. 그런데요. 마냥 합리적일 거 같은 독일이지만 엄격하게 규칙을 정해놓다 보니까 답답함을 느낄 때가 때때로 생깁니다. 조금 유연해도 될 법한데, 그냥 고지식..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