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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자동차 블랙박스로 고민 중인 독일, 그리고 한국 얼마 전 입이 떡 벌어지는 소식 하나를 접했습니다. 독일의 한 운전자가 2년 동안 약 5만 건에 달하는 다른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장면을 차량 블랙박스에 담아 이를 경찰에 제출한 것입니다. 모두 범칙금 대상이니 처벌을 해달라는 게 해당 운전자의 요구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랙박스 제공자에게 오히려 죄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독일의 연방정보보호청은 해당 운전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직접적 상관이 없는 다른 운전자 모습과 차량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을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이에 블랙박스를 제공한 사람이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 문제를 다룬 괴팅겐 법원 역시 연방정보보호청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소식이 전해지자 개인정보를.. 더보기
차량용 블랙박스 문제로 지금 독일은 시끌 지난 번 쉐어드 스페이스라는, 공간과 교통에 대한 새로운 개념에 대해 소개해 드리면서 이런 얘길 했었습니다 "독일은 룰에 미친 나라다." 독일 인들이 스스로가 하는 표현인데요. 정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규정돼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법대로 규정대로 하는 게 편하지 꼼수 부리다간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가 어려다는 거예요. 조직적이고 철저한 국가라는 느낌이 들고, 특히 운전을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도로 문화가 자리잡은 나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의 취향과는 비교적 잘 맞는 편이죠. 그런데요. 마냥 합리적일 거 같은 독일이지만 엄격하게 규칙을 정해놓다 보니까 답답함을 느낄 때가 때때로 생깁니다. 조금 유연해도 될 법한데, 그냥 고지식.. 더보기
자동차 블랙박스, 독일인들이 달라지고 있다 작년이었죠. 독일인들이 자동차 블랙박스 사용에 찬성 보다는 반대 의견이 더 많다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서구 마인드가 그대로 적용이 된 결과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주 독일 일간지에서 차량 블랙박스에 관한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댓글들이 제법 많이 달렸더군요. 그리고 대부분이 블랙박스 사용에 긍정적인 의견들이었죠. 자동차 커뮤니티나 자동차 전문지 홈페이지도 아니고 일간지 기사에 대해 보인 반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일단 독일운전자클럽 (ADAC, AvD), 또 오토클럽유로파(ACE) 같은 단체들은 비판적이거나 상당히 조심스러운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반대 주장은, 현재 독일 경찰의 조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