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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벌금제

과속 운전자와 욕설 운전자, 그 벌금에 대한 다른 시선 일수벌금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죄를 지은 사람의 하루 수입에 기초해 벌금을 물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소득에 비례해 물어야 할 벌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천만 원인 사람과 월급이 1백만 원인 사람이 같은 죄로 벌금형이 내려지면 그 수입의 차이로 인해 벌금도 그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1920년대 핀란드에서 처음 만들어져 지금은 독일,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활성화돼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독일의 경우 1975년에 일수벌금제(Tagessatz)가 도입되었는데요. 이 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당시 독일(서독)은 특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법의 주요 대상이었고,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과속 일수.. 더보기
유럽의 엄청난 교통범칙금, 그리고 일수벌금제 자동차나 교통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대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면허를 따기 위해 학원에 등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어떻게 운전하는 게 안전한지, 그리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게 상식이고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하루라도 빨리 면허증을 얻기 위한 노력밖에 없는 듯 보입니다. 독일처럼 응급처치 과정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적어도 핵심적인 교통법규에 대해 확실한 이해는 하고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없이 단속만 강화해서 벌금 물리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로 비판받기 쉽습니다. 이 외에 법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환경으로 이끄는지 이런 제도의 측면, 도로의 효율적 설계, 교통 인프라의 합리성, 여기에 지속적인 홍보 .. 더보기
입 쩍 벌어지게 하는 유럽의 교통범칙금 자주 이용하고 있는 독일의 A5라는 아우토반에서 최근 일주일에 걸쳐 교통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 사망자도 나왔고 부상도 있었죠. 프랑크푸르트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 소식을 전하는데, 그중 긴급출동차량의 길터주기가 제대로 안 돼 부상자 치료에 애를 먹은 경우가 있었다며, 운전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하는 걸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독일은 캠페인도 자주하고 교육도 철저하게 하는 편이라 비교적 긴급차량 길터주기가 잘 지켜지기는 하지만 가끔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면 출동을 방해하는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우리 돈으로 약 2만 5천 원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렇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이야기한 적 있지만, 독일이 원칙과 법규를 잘 지키는 데엔 그만큼 강력한 처벌 등이 .. 더보기
죄지으면 운전면허증 뺏겠다는 독일 정부 독일에서는 최근 상당히 특이한 법 관련 뉴스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장관 하이코 마스는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을 어겼을 때 운전을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면허 취소는 보통 도로교통법을 어겼을 때 취할 수 있는 처벌의 한 방법이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나서 면허 취소 등의 강한 조치를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정부는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운전할 권리를 박탈할지 말지 최종 판단은 법원에 맡기겠다는 게 기본 틀입니다.하이코 마스 장관은 메르켈 총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민주연합(CDU)'과 연정을 통해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민주당(SPD)' 소속의 비교적 젊은 (1966년생) 장관입니다. 그는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부유한 범.. 더보기
1억짜리 과속딱지에 독일네티즌들 반응은? 얼마 전, 말 그대로 ‘억’ 소리나는 기사가 떴죠. 스웨덴 국적의 한 핀란드 사업가가 과속을 했다가 우리 돈으로 약 1억 37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제한속도 50km/h 구간에서 77km/h로 달리다 교통경찰에게 걸린 것인데요. 시속 27km/h 과속했다고 1억 원이 넘는 액수를 벌금으로 물다뇨! 우리 같으면 “싼 것 좀 끊어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나라에선 일단 걸리면 자신의 월 소득을 먼저 말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핀란드는 운전자의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내는 ‘차등 범칙금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한속도에서 20km/h 이상 과속하면 2주치 급여를 벌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가의 벌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과속 1km/h당 약 5백만 원의 벌금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