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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끼 의무화

당신의 자동차에 안전조끼를 놓아두세요 바야흐로 선거철입니다. 여러가지 공약이 국민에게 제시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공약이니 정책이니 하는 것들을 보면서 문뜩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지금 내게 당장,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하나만 만들어보라고 한다면 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동안 자동차나 교통 관련 글을 쓰면서 여러 의견을 냈습니다. 꽤 거대한 담론부터 공격적 의견까지, 다양한 주장을 펼쳤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법이 만들어졌을 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효과도 있어야겠죠. 고민 끝에 '안전조끼 의무화'를 저는 선택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교통사고 2차 피해자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더보기
삼각대는 알아도 안전조끼는 모르는 운전자 얼마 전이었죠. 한 설문조사에서 안전삼각대 등, 자동차 고장 표시 장비를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이 51%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삼각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다른 조사에서도 상당수가 고속도로에서 삼각대 설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현실과 법이 충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 위험성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고장이 난 차량으로부터 100m (야간 200m) 떨어진 곳에 삼각대를 세워놓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황에 따라선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죠. 이런 이유로 영국에서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