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있는 독일정부, 개념없는 한국정부!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신의 의사를 당당히 밝힐 수 있는 개념 있는 독일 교통부장관이라고 해야

 

하겠네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올 해 있던 총선에서 메르켈이 이끄는 기민당(CDU)은 연정 파트너로 자유민주당(FDP)을 선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기민당과 시장주의를 표방하지만 가진 자

 

들을 대변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민당과의 연정은 서민들에겐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당장 의료

 

보험에 대한 변화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이런 보수적이고 친재벌적

 

인 정부가 독일의 철도 DB를 민영화하는 것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교통부장관

 

페터 람자우어(Peter Ramsauer)는 이 독일 철도의 신속한 민영화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페터 람자우어 독일 교통부장관

 

 

 

 

 

 

 

 

 

 

 

 

"신속한" 이란 표현이 붙어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완전히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이미 부분적으로 민영화된 베를린시의 S-Bahn이 가진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 등에서와 같이

 

섣부른 민영화 보다는 모든 것이 최적화가 되어진 상태에서 단계적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주

 

장인 것입니다.

 

"람자우어 장관은 „나에게 철도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경제적 자산이 아닙니다. 도이체 반은

 

국가적 자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야만 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앞뒤의 상황, 깊은 속내는 모른다쳐도 저렇게 정부 정책에 반할 수도 있게 보이는 발언을 담당

 

장관이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부러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인천공항에 대한 민영화만 봐도, 4대강 사업만 봐도, 그밖의 모든 부분에서 보더라도 누구하나

 

대통령에게 이건 옳지 않다라고 또는 나는 대통령과 조금 생각이 다르다라고  국민에게 그 뜻을

 

피력할 수 있는 행정부 인사들이 과연 있을까요?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는, 특히나 지금의 대통

 

령 스타일 아래에서는 어디 "찍~"소리나 낼 수 있겠는지 의문일 뿐입니다.

 

특히나 도이체 반의 민영화나 인천공항 민영화 등은 그 성격에 있어서 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 장관의 목소리가 한국을 향해 던지는 양심의 소리처럼 들려 마음 깊은 곳이 쓰려옵니다.

 

우울한 소식을 포스팅하는 지금까지도 우울하게 비가 계속 추적거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