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느 자동차 검사원의 고백

2014년 4월의 대한민국은 잔인했습니다. 세월호 침몰은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을 죽음의 계절로 바꿔버렸죠. 이 비극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부조리함, 그 총합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천박한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상징했고, 정부의 무능함은 이 비극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참사를 보며 '사회 시스템 부재'라는 표현을 너나 없이 내뱉었죠. 과연 정부가, 사회가, 우리의 공동체 의식이 제대로 된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자괴적 물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한 자동차 검사원의 깊은 탄식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미리 말을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시스템의 허상을 어렵지 않게 그의 이야기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번이고 그에게 물었죠. 인터뷰 내용이 공개돼 혹시라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고요. 괜찮다고 재차 답했습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할 이야기라고 하네요. 세월호 사건을 보며 비겁한 어른으로 살지 말아야겠단 생각을 하게 됐다고. 도대체 이 놈의 나라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위험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라는 것이 일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파동의 형태로 존재한다면, 

그 파동을 낮은 주파수로 만드는 작업이 방재(재난 방지)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세월호의 재앙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검사원이란 직업의 영역에서도 '그 파동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보도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선박에 실린 차량들 중 개조가 된 차량들이 있어 과적을 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죠.

 마치 검사원들의 비리로 이런 개조가 가능했다는 듯 보도됐더군요.

 전 솔직히 자동차 검사시스템에 관한 것을 보도하는 기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저 분노한 이들의 화풀이 대상으로 투척해주는 것 정도라 볼 뿐. 

이 기회에 자동차 검사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또 운전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엔 문제가 없는지. 

<인터뷰>

Q : 우선 하는 일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A : 자동차 검사원으로 근무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정기검사', '종합검사'라는 것을 하는 거죠.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내용 속에 자동차의 안전도검사(기기검사, 육안검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직종에서 일한 지 10년 정도 됐고, 실 근무경력은 6년 넘었습니다. 참고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이면 검사책임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Q :  중고차성능검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A : 중고차성능검사는 중고차의 매매 시에 사고 이력이라든지 엔진 성능이라든지 하는 것 등을 판단해주는데, 그냥 간단하게 사고차인지 아닌지 검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종합검사의 경우는 환경 쪽으로 배기소음, 경적음, 배출 가스 테스트(휘발유, LPG), 매연테스트(미세한 배기물질:일명 그을음) 등이 있고 모두 기기에 의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 쪽으로 직진성 확인을 위한 토인테스트, 다음으로 브레이크 테스트, 속도테스트 등을 합니다.

기계로 하는 테스트는 위의 것 정도이고, 나머지는 육안으로 보고 확인합니다. 육안으로 타이어, 제동계통, 오일 기타 등등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꼭 확인하는 것이 차대번호, 엔진각자 등이죠.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되는 게, 중고차 성능점검표에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해서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 합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험상 부적합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매매단지 내에서는 단체를 구성해서 성능점검원을 채용합니다. 이익단체가 스스로 성능점검을 한다는 말이죠. 

Q :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는 곳이 둘 다 나뉘어 있죠?

A : 네, 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로 나뉘었습니다. 지정정비사업자는 흔히 말하는 일반정비공장 내의 검사장을 의미하고요.

독일 자동차 검사원이 차량을 체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tuev-sued.de

Q : 그런데 이렇게 나뉜 게 문제가 좀 있다고요?

A : 맞습니다. 교통안전공단 같은 경우는 검사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비업 자체를 하지 않거든요. 검사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것에 대한 교육과 장비, 시설 등이 갖추어지고 개선되어 집니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보수도 정비공장 검사원들은 비교가 안될 수준으로 좋습니다.

정비공장의 경우는 정기검사의 경우는 1명이 하면 됩니다. 하지만 종합검사 경우 인력기준(일정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인력)이 검사원 경력 5년 이상 1명(책임자) + 검사원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1개월 평균 검사 대수가 3-400대 정도 되는 곳 기준으로 책임자1명 검사원 1명이 평균일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명의 인력은 어디로 갔을까요? 정비공장 사장이거나, 사장 아들이거나, 사장 아내이거나, 사장 아버지이거나, 사장 딸이거나 기타 등등. 심한 곳은 빌려서 쓰고 있기도 하죠. 

Q : 그렇다면 법적으로 정한 인원 중 한 명이 검사원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얘긴가요?

A : 네. 처음 정비공장으로 검사장 인허가를 주기 전에 자동차관련 연구소에서 검사원 인력의 수를 산정하고 인건비를 산정하는 작업을 했었답니다.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요.하지만 지금 정비공장 검사장에 가보면 어지간한 공장은 2명, 차량 대수가 조금 많은 공장은 3명, 대형차 검사를 하는 곳은 4명 기준인데 3명, 심하면 2명이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어지간하면 혼자 하고 있고(조금의 도움은 있습니다), 흠...그냥 혼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위험의 파동은 높아져 갑니다. 3인이 하는 것을 1-2인이 하게 되니 검사는 조금 더 부실해 지겠죠.

Q : 결국 이유는...

A : 돈이죠. 안전 그런 것 보다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인건비 한 푼이라도 줄이겠다는 생각.

Q : 혹시, 정비공장 업주의 입장에선 별로 일도 많지 않은데 법적인 인원수를 채워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A : 자동차 검사라는 것이 돈벌이로만 생각하면 업무량은 한 없이 줄어들고 온갖 잡일을 다 해도 되는 시간이 됩니다. 문제는 업무량이 아니에요. 왜냐? 지금 대략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10-15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차량에 따라서 시간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일률적으로 10-15분 정도에 맞춰 하라니까 말이 안되죠. 

그렇게 시간을 압축해도 밥만 먹고 바로 검사를 해야 하고, 어쩔 때 검사가 밀리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또 주 5일제라고 하지만 저희는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하죠. 만약 시간이 좀 비면, 정비와 관련된 잡다한 업무까지 해야 합니다. 

Q : 원래부터 이렇게 해 왔던 건가요?

A : 개정되기 전의 법령 상에는 검사원은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령 개정 전의 문구가 대략 이렇습니다. “검사원은 검사 외의 다른 작업을 하면 안된다.” 이 게 개정이 되면서 대략 이렇게 바뀝니다. “검사원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다른 작업을 하면 안된다”. 정확히는 생각이 나지 않네요.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검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모든 일을 시키는 것'으로요. 몇 글자 바뀌었을 뿐인데 검사원은 자동차정비공장의 아이언맨이 됩니다. 울트라킹왕짱슈퍼맨이 되는 거죠. 못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반발 왜 못하냐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요.

Q : 그래도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항의를 하거나 타협을 통해 개선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A : 업주의 말을 듣지 않는 검사원은 어떤 이유를 찾아서라도 퇴사시키죠. 과연 목숨 걸고 따질 수 있을까요? 검사원들의 경우 물리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노조를 구성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말로 검사를 제대로 하고 싶어도 업주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이 줄어 드는데 어느 업주가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검사를 제대로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면 차주가 사장을 찾아가서 검사원에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개념이 좀 있는 사장들은 판단합니다. 손님을 보내버리죠. 하지만 보내지 않고 합격을 시켜주라고 말하지 않을 사장이 몇이나 있을까요? 이런 현실을 두고 항의를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식적 검사가 이뤄지는 것을 검사대행업자들, 그리고 중고차 매매업자들도 한 몫 거들고 있죠.

Q : 무슨 얘긴가요?

A : 근처 카센터나 멀리서도 일부러 카센터에서 검사해야 될 차량을 가지고 오거나(조금 깎아 주겠죠. 물론 깎은 돈은 손님한테 가지 않고 카센터 사장의 주머니를 채우죠.), 공장으로 전화해서 차를 가져가 검사를 해 달라고 합니다. 물론 전화를 해서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이것을 검사대행이라고 합니다. 이 검사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있죠.

이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대행으로 오는 차량들은 일단 암묵적으로 (무조건) 합격을 전제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장이 난 부분을 이야기 해주면서 부적합 판정을 하면 카센터 사장이 좋아 할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리하고 공임이 생기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죠. 전화 한 통하고 오천 원 남는 게 좋습니까? 고생하고 몇만 원 남는 게 좋습니까? 그 고생은 어차피 단골이라 다른 날에 해도 되는데? 결국 합격을 전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적합 판정하게 되면 이 차를 보내준 카센터 사장은 “아 이 집에 차 못 보내겠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 옵니다. 정비소 사장이 가만히 있을까요? 검사원은 또 동네북처럼 시달리죠. 거부할 최소한의 법조항이 없습니다.

Q : 중고차 매매업자는 또 뭐가 문제라 보시는 건가요?

A : 여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검사 대상차량은 항상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확인하게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허나 이 사람들이 과연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일주일짜리 보험에 가입을 할까요?

운행을 하지 않고 매장에 전시해 놓은 차량을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있겠냐고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멀리 공터에 세워놓은 차량을 검사장까지 가지고 가라고는 하지 말아야죠. 쉽게 말해 무보험으로 도로를 질주한다는 말입니다. 사고 나면 답 없어요.

Q :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A : 그게 다 가 아니에요. 중고 매매상 차량들은 검사를 해보면 부적합 판정되는 차가 의외로 많습니다. 좋게 말해서 차량을 ‘전시’ 해놓았다고 하는 거지 제대로 말하면 차량을 껍데기만 열심히 닦아놓고 ‘방치’ 해 둔거죠. 그러니 엔진 상태가 좋을 리가요.

역시 부적합 판정을 하고 수리하라고 하면 이분들은 좀 거칠어집니다. 단박에 “시바 여기 안 온다.”라고 합니다. 협박을 하는 거죠. 팔린 차량을 가지고 갈 손님 보는 앞에서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판정을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다른 데 가면 그냥 해준다고 하면서 갑니다. 다시는 안 오죠.

그 차량은 아마도 터보 문제 같던데, 수리 하려면 부속 값만 60만 원 넘게 들어 갈 겁니다. 아마 차량을 구매한 손님이 교환해야 할 거예요. 이런 얘기 다 하면 검사원은 그 공장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짤리는 거죠. 결국 이런 구조 속에서 불이익은 고스란히 차를 구매한 사람에게, 즉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앞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통안전공단은 서비스가 더 좋다고. 그러면 거기로 가면 되겠네 하시겠지만, 거긴 이런 식의 눈감아주기 검사가 잘 안 통해요. 그러니 일반정비소 검사장으로 찾는 겁니다. 물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수리를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고요.

Q : 부적합률이란 게 굉장히 어이없는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A : 이게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인데요. "검사의 부적합률을 10-20%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정기검사 없애자는 얘기 안 할 거 아냐?" 라는 소리예요. 차들이 갈수록 좋아지고 해서 고장률이 예전보다 줄기는 했습니다. 당연히 배출가스나 매연도 줄어 들었겠죠. 그러면 굳이 자동차 정기검사 필요없잖아?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반발을 방지하는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10-20%의 부적합률을 유지하자는 얘기죠. 

인식이 잘못된 게, 고장률이 줄든 안 줄든 차의 안전을 위해 정기검사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행정당국도 웃기고, 이걸 없애자고 얘기하는 일부 소비자들의 의식도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은 검사, 혹은 세금의 성격으로 검사 수수료를 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먹히겠어요.

Q : 운전자들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A : 상당수 고객분들께서 그냥 “빨리 빨리”를 외칩니다. 그냥 “통과 통과”를 외치죠. 한국자동차검사원클럽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돌아다니는 차주 변명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고객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

1.  이번 검사만 받고 폐차할 거요

2.  다른 데서는 그냥 되는데 왜 여기만 그러느냐(안되면 접수 취소시켜 달라.)

3.  내가 이 지역 누구인데.(안되면 다른 차 번호판만 바꾸어서 사진 찍으면 되지.)

4.  사장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5.  지난번에는 그냥 통과되었는데...

6.  대충대충 넘어 갑시다. (수치 그거는 손으로 조작하면 되지 않느냐,,)

7.  이번만 어떻게 안 되느냐..(다음에는 꼭 수리할 테니 봐달라...)

8.  가서 수리할 테니 합격시켜 달라. (길이 멀어서 못온다.)

9.  아는 카센타에서 이리 가라고 해서 왔는데...

10. 시간이 없으니까 합격시켜 달라.(몇 시에 출근해야 한다.)

11. 내 차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누구 부탁받고 왔다.

12. 여기 가면 잘 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이것뿐이냐...

13. 여기 단골인데 이런 것도 못해주냐...

14. 누구 소개로 길도 모르는데 찾아왔다...

15. 이번만 눈감아 주면 많이 소개시켜 주겠다.

16. 이거 수리 안하고 검사받는 방법이 없겠느냐...

17. 이상 있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통과시켜 달라.

Q : 정말 여기 나온 예만 보면 검사를 형식적인 걸로 여기는 분위기네요.

A : 고객께서도 요금을 낸 만큼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았으면 합니다. 고객 대기실에 그냥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검사 장면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지켜 보세요. 그리고 검사원에게 자신의 차량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물어 보십시오. 오히려 지적을 해달라고 말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고객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독일의 검사원. 사진제공= tuev-sued.de

Q : 지금 잠깐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A : 자동차관리법의 법조문 중 사라진 문구를 복구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검사원은 검사 업무 외엔 다른 일을 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검사에만 집중하도록 해야 하고요. 이걸 부활시키면 검사원의 책임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됩니다. 비리나 비위 사실 있으면 공무원 의사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인들의 더블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로 가는 거 같네요. 국회에 올라온 법안에 종합검사원의 구성조건을 바꾸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3명에서 월 평균 400대 이하 검사장에서는 2명으로 줄이는 거죠. 현재도 부족한데 다시 법으로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 MB 정권 때 청와대 신문고에 모지역 검사책임자가 부당행위와 부당해고 등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이 위에서부터 내려 오면서 그 책임자는 퇴출이 됐고, 해당 지차체 내 업체에서 검사원으로 취직 자체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현재 대기 중인 법안엔 부실검사 적발당한 검사원에게 2년 간 자격 정지를 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업주들의 이야기만 듣고, 정작 당사자인 검사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만들어진 내용들이죠. 

Q :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A : 네, 그래요. 그래서 예전처럼 안전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도, 월급을 올려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 드릴게요. 자동차 검사원이란 직업의 최소한의 윤리를 지킬 수 있는 방패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보장되어야 자동차도 더욱 안전해집니다. 형식적인 감사도 제대로 해 달라고 오히려 말하고 싶습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지도점검 나오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공단의 전문 인력과 정비조합의 안내 인력이 같이 나오죠. 그런데 이 조합이란 게 업주들이 모여 만든 이익 단체예요. 과연 제대로 지도 점검이 될까요?

Q :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A : 검사원 지위 보호 법령문구 한 줄 조차 없이 오늘도 열심히 업주들과 싸워가면서 개미처럼 파동을 줄여가고 있는 검사원들입니다. 일부 검사원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이 건 말 그대로 일부일 뿐입니다. 안전에 대해 책임지는 검사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이메일과 SNS 등을 통해 해당 검사원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든 생각은, 그 쪽 세계 역시 많은 부분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만든 구조와 닮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종류만 달랐지 결국 같은 구조적 모순을 안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의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을 방치하고, 아니 일부러 외면한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검사원의 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비리는 엄단을 하는 대신, 그들이 자동차를 책임 있게 진단하도록 해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도 검사원의 당시 이야기 하나가 계속해서 맴도네요. "감사 나오면 제대로 해줬음 해요. 이번 세월호 참사로 대대적 감사가 나온다는데, 저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어떻게 피감대상자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해달라고 오히려 요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린,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